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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전 재래시장 방문...현장 목소리 담아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지원을 중점 강조하며 ‘고심해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공제를 축소하려 했으며 서민 공제는 연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 실장은 세제개편전 재래시장과 시장 번영회 사무실을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연장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일몰연장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크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번 세제개편 관련 내용을 주 실장에게 들어본다.(편집자 주).

-고용유발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세수가 5000억원 감소한다고 했는데 효과 어떻게 추산했나?
“인과 관계 추정은 상당히 어렵다. 1000만원씩 대략 5만명이라고 추산해 5000억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어진다.
“임투세액공제 혜택의 85%를 대기업이 받았다. 사업자수로 따지면 99%가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의 경우 주로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 반면 중소기업은 투자하면 고용이 많이 늘어난다. 고용유발세액공제로 바뀌면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투자금액에 대해 7% 세액공제를 받는 점에서는 종전과 같지만 투자에 따른 고용증가인원에 1000만원, 청년 고용시에는 1500만원을 곱한 금액 한도내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부세 논의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구체적으로 날짜를 못 잡았다. 종부세의 경우 80~90%가 수도권에서 걷히지만 정작 수도권에서 쓰는 것은 20% 밖에 안된다.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수도권에서는 세수가 크게 늘게 되지만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배분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 큰 그림으로 봐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

-종부세 논란 예상한 것 아닌가?
“좀 더 연구해야 한다. 종부세를 둘러싸고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은 종부세 없애라고 한다. 지방의원들은 절대 안된다고 한다”

-지방 골프장 세액감면제도 일몰을 연장했다. 고용 창출 차원인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지방 골프장 내방객이 18% 늘어났지만 수도권은 3% 가량 줄었다. 수도권 늘어야 할 인원이 지방으로 갔다. 연장해줬지만 수도권과 퍼블릭 골프장에서 반발이 있다. 앞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근로장학금 소득세 비과세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언급돼 있었는데?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 확대는?
“의료보건용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는 부가세를 과세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모두 과세하고 있다”

-통일세 논의는 어떻게?
“통일세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가면 결국 만들어야 할 것이다. 통일세가 도입된다면 부담금제도보다는 세금 형태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세는 어떤 세목으로?
“소득, 소비에 골고루 매겨야 한다”.

-에너지 환경세에 대해 언급이 없다.
“환경세 등 새로운 세금을 만들려면 절박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안 올리면 안 된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져야 한다”

-금년 세제개편안의 세수 증대 효과가 1조9000억원이라고 했는데?
“보통 세제개편 하면 깎아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1조9000억원의 세수확보도 많은 것이다”

-IFRS 도입에 따른 세제보완으로 혜택을 보는 업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다. IFRS 도입시 내용연수가 늘어나니까 감가상각이 줄어든다. 하지만 단기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모두 같다. 똑같은 업종이라도 내용연수를 길게 잡는 경우는 상관없다. 내용연수를 짧게 잡아 감가상각을 많이 한 기업은 세부담이 는다. 이번 세제보완은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줄어드는 기업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임투세액공제를 고용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대기업 의견 들었나?
“안들었다. 하지만 전문가 학자들의 절대다수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성실납세자제도 폐지는?
“감면 수준이 낮다. 신청도 복잡하고 다른 감면받는 것을 감안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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