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1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에 대해 새누리당의 '적격',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를 통과시켰다.
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은 "후보자는 경기회복과 일자리창출 등 산적한 한국경제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의지와 경험을 갖추었다고 평가돼 적격하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회복, 창조경제 추진, 경제체질 개선, 가계·기업 소득 불균형 해소, 중앙과 지방 균형발전, 일자리중심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외환시장 안정,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 등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의지와 소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추경 편성과 확대 재정·금융 정책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하면서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자재정 확대를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세입이 확충돼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거나 가계부채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해치는 정책결정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성장과 분배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기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