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세무조사 건으로 2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던 미국 국세청(IRS)이 티파티 등 75개 보수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라는 카드로 백기 투항한 사례를 우리 국세청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국세청이 이 건으로 작년에 국세청장이 자리를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무더기 세무조사 면제라는 장고 끝 악수를 두었다.
일은 지난 2012년 대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 세정당국은 공화당 지지성향의 보수단체인 티파티 등 75개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티파티와 애국자 등 보수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인 만큼 공화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돈이 오고가는 선거에서 보수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지 유권자들에게 기부를 하지 말라는 압박과 진배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난 뒤 의회에서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권력을 남용했다고 물고 늘어지자 결국 국세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만약 오바마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공화당 성향 단체에 대해 표적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면 이는 탄핵감이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청문회가 거듭되면서 새로운 의혹들이 나타났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세무조사를 담당한 IRS 부서에서 논란이 된 시점의 이메일이 한꺼번에 모두 사라진 일도 벌어졌다.
IRS측은 당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고장 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화당 측이 이를 곧이 들을리 만무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원은 해명을 하는 존 코스키넨 신임 국세청장에게 “누구도 당신을 믿지 않는 게 문제”라고 다그친 것만 봐도 국세청이 궁지로 몰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와중에 IRS는 최근 소액 기부금을 받는 단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사실상 면제하겠다는 새로운 방침을 공재했다. 이전보다 훨씬 단순하게 세금공제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 조치로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단체들의 80%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공산이 크다.
현재 단체들은 연간 5만달러 미만 소득과 전체 자산 25만달러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코스키넨 청장은 “이번 조치가 소액 기부금이 많은 단체를 돕는 한편, 대규모 기부금을 받는 단체를 평가할 여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앞으로는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해 세금신고 내역을 자세히 살피지 않겠다 선포와 다름없는 것이다.
바다 건너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우리 국세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도 15일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미국의 이번 티파티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는, 우리나라라고 다르지 않다”면서 “납세자가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거나 소득공제대상 단체가 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해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미국은 국세청이 상당히 독립적이고, 여기에 더해 독립적인 국세청 감독위원회도 있는데도 이번에 정치적으로 세무조사가 이용되고, 국세청 권력이 오용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라며 “우리 국세청의 권력 남용은 백 배, 천배 더 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세청 권력의 정치오염화가) 너무 심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다”면서도 “전직 국세청장 대부분이 감방에 간 것만 봐도 그렇다. 지금도 국세청 권력이 자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세청 권력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끊임 없이 독립적인 권력 기관에 의해서 감독돼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국세청 감독위원회 등과 같은 감독기관이 설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