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국세청 이전환 차장이 전격 퇴임한 이후 한 달 가까이 차장석이 공석으로 있는 바람에 업무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달 27일 부이사관 전보, 본·지방청 과장급 및 일선세무서장 전보, 초임세무서장 및 서기관 승진 인사에 이어 지난 11일 고공단 및 국장급 승진인사를 단행했지만, 여전히 차장석은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달 27일 정기인사 때 만해도 후임 총리가 정해지지 않고,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진용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조각이 어느 정도 갖춰질 때까지는 후임 차장 인사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총리 유임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내각 진용이 대부분 갖춰진 상태에서도 국세청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안방마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차장 자리가 한달 가까이 공석상태로 방치되자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국세청 인사는 정부조직법 제26조와 국세청직제 제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차장의 역할은 국세청장을 보조하고, 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차장은 운영지원과와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자산과세국, 조사국 및 소득지원국 업무 등 국세청의 핵심 역할인 징세와 관련된 각 국의 업무에 관해 청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뭉뚱그려 ‘청장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명시돼 있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전환 전 차장은 국세청의 구속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 등 각종 심사위원회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다.
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의 징수와 직결되는 세무조사 업무를 다루고 있어, 올해 약 10조원 세수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후임 차장 인선을 늦출 만한 여유가 없다는 볼멘소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분리감사로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당장 8월말부터 시작되는데다, 더욱이 국세청이 1차 피감기관 중 가장 먼저 기관보고와 함께 감사가 시작돼 그 어느때보다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내 '넘버 2'의 부재는 실로 엄청난 근심이 아닐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예년보다 두 달 가까이 늦어진 인사로 조직이 채 정비가 되기도 전에 임시국회와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 청문회, 국회 기재위 예결산 등 국회 일정이 분주하게 돌아간 데 이어 곧바로 국정감사까지 휘몰아 친 상황"이라며 "직원 대부분이 여름 휴가를 반납하면서 국감을 준비하고 있지만 차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는 또 추석이 9월8일로 17년 만에 가장 빠른 추석이라 보통 추석 전에 지급 되는 근로장려세제 지급 업무까지 겹쳐질 전망이어서 국세공무원들은 그 어느때보다 가장 빠듯한 여름 일정을 소화할 전망이다.
일단 현재는 서대원 기획조정관이 차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업무과중과 부처 업무의 성격상 직무대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최고위층 교체설(?)' '1급들 대폭 물갈이' 등 각종 억측과 소문들이 난무하면서 조직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장 유력한 차기 차장후보인 임환수 서울청장이 현 정권내 최고실세로 떠오른 최경환 부총리와 특수한 친분관계인 만큼 정부 차관 및 외•청장급 인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꽤나 그럴듯한 관측까지 나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