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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권 여당으로부터 담배세를 증세해 흡연피해를 줄이고 이를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잎담배 농가를 지키자는 입장에서 증세에 반대해 온 자민당의 농림족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힘을 잃은 가운데 증세 추진파가 담배값 인상으로 소비를 억제해 흡연피해를 줄이고 세수를 건강증진책에 충당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자민당의 증세 추진파 모임에서도 “지금까지는 세수 증대를 위해서였지만 이번에는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담배정책의 역사적 전환으로 삼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당파(超黨派)의 ‘금연추진의원연맹’은 지난 11월 담배 1개당 10엔이라는 담배값 인상안을 내놓는 한편 자민당의 신인의원모임인 ‘83회’도 당본부회의에서 금연을 요청하는 등 흡연피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본 담배의 세금은 1개당 8엔이며 1갑 기준 270엔의 경우 소비세를 포함, 약 6할에 해당하는 170엔이 세금이다.

하지만 이는 구미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고 세계적인 흐름이 금연임을 감안했을 때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증세 추진파에게 공통으로 제기되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무성은 다른 시책의 재원으로 쓰기 위한 증세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번 논의가 증세로 곧바로 이어질 것인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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