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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프랑스가 요구하고 있는 식당과 주택 개·보수에 대한 판매세 인하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프랑스는 관광산업 진흥 등을 위해 요식업 대한 부가세를 현 19.6%에서 5.5%로 대폭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부가세 평균 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독일의 새 연립정부로서는 프랑스의 식당 부가세 인하요구가 달갑지 않은 상황.

이날 회의에서도 프랑스의 식당 부가세 인하 제안건 관련 독일을 비롯한 덴마크, 오스트리아가 반대하고 나섰으며 일부 다른 국가들은 가전제품, 도로 통행세 등의 부가세 인하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프랑스의 판매세 인하문제가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EU 25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다음달 15∼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 의제로 상정키로 했다.

다음달 정상회의에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프랑스 판매세 인하문제는 내년 1월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재론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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