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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산정방법과 관련해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질의회신을 통해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4팀-2757, 2007.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상증, 상속증여세과-286, 2014.08.07).

기존 회신사례(서면4팀-2757, 2007.9.19.)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 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산식에 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주)A(합병법인)는 (주)B(분할법인)의 e-biz사업부문(분할사업부문)을 2011.7.1. 분할합병했고, 분할합병당시 합병법인은 (주)C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분할법인은 a와 b가 각각 50% 소유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분할합병 시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주식가액을 상증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계산하는 지에 대해 국세청의 회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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