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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65%가 준조세로 경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준조세 부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65.3%가 준조세 때문에 ‘경영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반면 ‘적정하다’는 응답은 31.7%에 불과했다.

기업별 준조세 평균 부담액은 종업원 50인 이하 소기업이 9300만원, 50인 이상 중기업이 3억9800만원으로 파악됐다.

매출액 대비 준조세 부담 비중은 소기업이 1.55%로 0.95%인 중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2005년 당시 조사와 비교하면 소기업의 부담 비중은 1.16%에서 0.39%포인트 늘었다. 중기업은 2005년 당시 1.12%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조세 납부액 대비 준조세 부담 비중이 매출액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181.5%, 2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105.6%로 격차가 크게 나타나 영세기업의 준조세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준조세 가운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부담금이 전체 준조세의 82.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고 응답자 10곳 중 9곳은 사회보장 부담금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중앙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이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매출액 대비 준조세 부담 비중은 상승하는 등 부담 수준이 높아져 정부 차원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준조세 지출 경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준조세는 배출부과금 등 각종 부담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부담금, 각종 사업자단체 가입비 및 회비, 회계감사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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