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가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어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공개한 '지역구 선심성 예산배분의 경제적 비합리성: 특별교부세를 중심으로' 제하의 보고서에서 "특별교부세는 시급한 재정보전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배정되고, 그 내역이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정치적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자체 간 세원 규모 차이에 따른 재정력 격차를 완화해 지역 발전을 증진한다는 특별교부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배분과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자치단체 청사 등의 신설·확장·보수 등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이전 재원으로 최근 지자체 총재정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며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올해 특별교부세는 9900억원으로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총액 35조 7천억원의 2.8%이자 지자체 총 재정규모 163조 6천억원의 0.6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고서는 특별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05∼2012년 전국 240여개 지자체 자료를 활용, 특별교부세액과 경제적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별교부세액이 지자체의 인구학적 특성, 재정여건, 지역발전 수준 등 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령, 특별교부세 배분과 재정자립도간 상관관계는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배분이 적게 이뤄지긴 했으나 그 수준은 약 2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특별교부세의 실제 배분 형태가 경제적 요인과 별 상관이 없는 양태를 보이는 것은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고서가 2005∼2012년 특별교부세 배분과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장(제주도·세종시 제외)의 재선 여부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광역지자체장이 재선 이상인 경우 초선 광역 지자체장에 비해 약 12%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역시도별 1인당 특별교부세 평균은 광주, 전북, 전남,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여당 소속일 때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를 수행한 허원제 연구위원은 "광역지자체에 배분되는 특별교부세가 해당 지자체장의 재선 여부나 당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는 특별교부세가 반드시 취지와 원칙에 맞게 배분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며 "특별교부세가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배분되면 지역 발전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 등이 주체가 돼 특별교부세 감시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앙정부의 자의적 재량권을 견제하고, 특별교부세 배분과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연구를 진행한 김영신 부연구위원은 "지나친 선심성 공약경쟁은 특별교부세 배분을 왜곡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며 "현재의 비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개선하기 위해선 포퓰리즘적 공약 경쟁이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