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전면 거부키로 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감정평가협회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전면 거부하기로 한 이후 양측은 추석 연휴 이후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접촉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공시지가 조사·평가가 계속 늦춰질 경우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나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공시지가 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감정평가협회의 이런 집단행동은 국토부가 공시지가 산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조사 방법을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로 이원화하면서 불거졌다.
지가변동률이 1% 이하이고, 특별한 지가변동 요인이 없는 읍·면·동 지역은 기본조사만 벌이고 나머지 가격 변동이 큰 지역만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기본조사는 일종의 약식 평가로, 한국감정원이 상시관리체계를 통해 수집·확보한 지가 변동 및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특성변동 내역을 감정평가사에게 제공하면 평가사는 이를 토대로 지가를 조사·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감정평가협회는 이 같은 기본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이고 내용상 현장조사와 다를 바 없다며 기본조사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는 10월부터 시작되지만 그전에 이를 담당할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조사 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의 감정평가사는 3600여명에 달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에는 이 가운데 1300여명(한국감정원 인력 포함)이 투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교육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당장 12일부터 교육이 시작된다"며 "다만 교육 일정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원만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계속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일단 정부에 우리가 생각하는 새 제도의 문제점을 전달했고 정부도 일부 수긍했다"며 "업계에서는 위기의식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