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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KT와 (주)LGU+의 이동통신 약관상 선불요금제 규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정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요금잔액이 없으면 수신통화를 할 수 없도록 한 “선불통화 수신제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이를 시정했다.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없는 대신 발신통화요금이 후불요금제 보다 비싸고(1초당 요금 : 선불 4.8원, 후불 1.8원), 사용기간이 지나 면 선불요금 잔액이 소멸되므로 선불한 요금에는 약정된 사용기간 동안의 수신통화 비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 약관조항에 의해 고객은 선불요금카드 사용기간 중임에도 요금잔액이 소진된 시점부터 각각 14일(KT), 30일(LGU+)이 경 과하면 수신통화가 차단됨에 따라 걸려오는 전화를 수신할 수 없었다.

이제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이용고객은 약정된 사용기간에는 선불요금 잔액유무와 관계없이 수신통화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게 됨 으로써 통화 편익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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