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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예산 기존 계획대비 10조원 줄여…국가채무비율 35.7%
정부 “단기적 건전성 훼손해도 선순환 구조 만드는 게 우선”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하고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년도 재정적자가 33조원, 국가채무는 570조원을 각각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역과 특징,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내년 예산안 편성 내역·특징
2015년 정부 예산안은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41조원 상당의 재정 확대 패키지와 확장적 관점에서 마련된 세법 개정안 등을 통해 올해 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이런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중소 상공인·비정규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생에도 상당한 비중을 뒀다.

내년 예산안은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2천억원(5.7%)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서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임금을 올리면 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제도가 실시된다.

내년 7월에 도입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주부담금(10%)을 지원하고 자산 운용수수료 50%를 보조해준다. 저소득근로자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나고 비중은 30.7%에 달한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강화로 안전예산은 14조6천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7.9% 늘어났다.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천억원으로 17.1% 늘어난다. 경기 회복을 위해 애초 줄이려고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예산도 3.0∼4.0% 늘렸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 오른다. 상병 기준으로 13만4600원에서 15만4800원으로 늘어난다. 반면에 국방(5.2%)과 교육(4.6%), 환경(4.0%), 일반·지방행정은 예산 증가율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내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정부는 내년 재정수지 적자가 33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 수입이 3년째 미진한 상황에서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나는 ‘수퍼 예산’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낼지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구분		2013년실적	2014년예산	2015년예산(안)	2014년 예산대비
					증감액	증감률
총국세		2,019,065	2,164,529	2,215,222	(50,693)	2.3%
[일반회계]		1,953,842	2,092,504	2,142,458	(49,954)	2.4%
◇내국세		1,658,989	1,796,210	1,847,442	(51,232)	2.9%
ㅇ소득세		478,196	543,821	574,904	(31,083)	5.7%
ㅇ법인세		438,548	460,181	460,466	(285)	0.1%
ㅇ상속·증여세		42,898	46,259	51,508	(5,249)	11.3%
ㅇ부가가치세		559,625	584,545	589,008	(4,463)	0.8%
ㅇ개별소비세		54,843	59,819	77,546	(17,727)	29.6%
ㅇ증권거래세		30,771	39,890	36,946	(△2,944)	△7.4%
ㅇ인지세		6,366	6,926	7,208	(282)	4.1%
ㅇ과년도수입		47,742	54,769	49,856	(△4,913)	△9.0%
◇교통세		132,477	134,808	134,658	(△150)	△0.1%
◇관세		105,616	105,506	100,084	(△5,422)	△5.1%
◇교육세		45,109	44,589	47,463	(2,874)	6.4%
◇종합부동산세		12,243	11,391	12,811	(1,420)	12.5%
[특별회계]		65,223	72,025	72,764	(739)	1.0%
◇주세		29,470	30,067	32,523	(2,456)	8.2%
◇농특세		35,753	41,958	40,241	(△1,717)	△4.1%

◇복지예산 116조원…비중 첫 30% 돌파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복지 예산이 전체 지출의 30%를 처음으로 돌파한 부분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15조5천억원이다. 내년 전체 예산 376조원 중 30.7%를 차지한다. 지난해 이 분야 예산은 106조4천억원으로 전체 예산 355조8천억원의 29.9% 비중이었다. 의무 지출이 늘어나면서 복지 예산은 점차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07년 기준 61조4천억원이던 복지 예산은 8년만에 88.1%나 늘어나게 된다. 같은 기간에 총지출이 237조1천억원에서 58.5%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이처럼 커지는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올해 5조2001억원에서 내년에 7조582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노인·장애인 분야 예산이 9조1047억원에서 12조860억원으로 32.7%나 불어난다. 보건 분야 예산도 9조2336억원에서 10조3598억원으로 12.2% 늘어난다. 공적연금 지출은 36조4031억원에서 39조6579억원으로 8.9% 증가한다. 국민연금 급여가 14조5814억원에서 16조5875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별급여 체계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생계급여 지원수준은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장애인·아동가구에 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12월부터 2월까지 월 평균 3만6천원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내년에 464만명으로 17만명 늘리기로 했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연 최대 38만원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85%로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 예산 비중은 앞으로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복지 예산 증가율을 연평균 6.7%로 잡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재정지출 평균인 4.5%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것이다. 이는 의무지출이 같은 기간 연평균 7.1%로 늘어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기초연금 도입과 공적연금 성숙에 따라 복지 분야의 법정 지출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다.
 

◇세수 8조~9조원 부족 예상…축소균형으로 가나
내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가 세입 감소와 지출 축소로 이어지는 축소 균형의 늪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나왔다.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소비와 투자 중심으로 민간 부분의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올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5%를 기록, 2012년 3분기(0.4%) 이후 7개 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명목 GDP는 전분기보다 0.4% 감소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지난 7월 새 경제팀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4.1%에서 3.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가운데 추가 하향 조정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2개월 연속 1%대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저조한 물가와 원화 강세 등 여파까지 겹치면서 국세 수입은 올해까지 3년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예상치 대비 8조~9조원 안팎으로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적자 33조 국가채무 · 570조…재정건전성 우려
복지 예산 비중 사상 첫 30% 넘고 공무원 임금은 3.8% 올라
부가가치세수 0.8%↑…담뱃세 인상으로 개별소비세수 29.6%↑

◇지출 20조원이상 확대…“예산안+추경”
정부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 376조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총지출 대비 20조2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서 총지출을 올해보다 12조원 늘리기로 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8조원 가량의 추가 지출은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안을 한번 더 편성한 것이나 다름없다. 즉 1년치 예산안의 증가분과 1번 추경안을 합친 분량이다.

최근 3년 연속 세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세입 예산은 현실화했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은 221조5천억원으로 기존 계획상의 234조5천억원에서 13조원 낮췄다. 세입 전망을 낮추는 가운데 세출을 크게 늘리는 것은 쉽게 말해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선택이다. 실제로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일부 훼손하더라도 과감한 경기부양에 나서는 선택은 최경환 부총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가 어려울 때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가계소득을 끌어올리고 이로써 다시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확장적인 예산안은 새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41조원 상당의 재정 확대 패키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확장적 관점에서 마련된 올해 세법 개정안 등과도 맥을 같이 한다. 정부가 경기를 살고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균형재정 물건너가…공약가계부 ‘삐걱’
다만, 이 같은 확장적인 예산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내년 재정수지 적자가 33조6천억원으로 GDP 대비 2.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의 -2.4% 이후 가장 나쁜 수치다. 정부는 GDP 대비 재정수지가 2016년 -1.8%, 2017년 -1.3%, 2018년 -1.0%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는 현 정부는 물론이고 다음 정부 첫해인 2018년까지 균형재정이 어렵다는 의미다.

국가채무는 570조1천억원으로 불어난다. GDP 대비 35.7%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7년에 36.7%로 최고점을 기록할 때까지 점차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 정부가 지난해 의욕있게 내놓은 공약가계부도 세입과 세출이 크게 어그러지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는 “세금을 좀 늘려서 재정적자를 안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담뱃세나 주민세 등 일부 세금을 올리고 있다”면서 “기존에 감세한 부분을 정상화하지 않은 채 적자를 늘린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면서 물가상승률 2%에 실질 성장률 4% 등 경상 성장률을 6%를 전망했는데 이제 개발도상국도 아닌 만큼 너무 높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성태 연구위원은 “당초 계획보다 총지출을 8조원 늘린 것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수치라고 봐야 한다”면서 “2018년에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1.0%라고 한 것은 결국 당장 균형재정 어렵다는 것을 시인한 것인데 이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문규 차관은 “각국이 경기 침체 탈출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늘어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계속 줄여가는 만큼 균형재정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소득세수 5.7% 증가…법인세수는 0.1% 늘어
지난 18일 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국세는 221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3%(5조1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명목 경제성장률 6.1%, 실질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해 내년 세입예산을 추계했다. 내년에 걷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국세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4% 늘어난 214조2천억원, 특별회계는 1.0% 늘어난 7조3천억원이다.

총국세 증가액 5조1천억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득세다. 정부는 내년 소득세 세수를 올해보다 5.7%(3조1천억원) 늘어난 57조5천억원으로 예상했다. 담뱃세 인상과 함께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새로 부과되면서 내년 개소세도 올해보다 29.6% 늘어난 7조8천억원으로 전망했다.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0.8% 오른 58조9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법인세는 올해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내년 세입예산 중 법인세는 올해보다 0.1% 증가한 46조원이다. 정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내년에 경기가 개선되면서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고 고용이 확대됨에 따라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올해 경기 부진의 여파로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는 매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내년 경기 개선 효과를 보겠지만,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경기가 부진했던 올해 영향으로 많이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세(11.3%)와 교육세(6.4%), 종합부동산세(12.5%) 등은 올해보다 늘어나는 반면, 관세(-5.1%)는 환율 하락과 FTA 체결 효과 등으로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0%(1천억원) 늘어난 7조3천억원이다. 주세가 8.2% 증가하는 반면 농특세는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세입예산안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내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약 546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통계청 추정인구로 나눠 산정한다. 다만, 이 수치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인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국민 중에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난다.

내년 지방세 수입 전망치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올해와 비슷한 54조원 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국세 221조5천억원을 합치면 275조5천억원이다. 이를 올해 추계인구 5천42만명으로 나누면 546만4천원원 가량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올해 1인당 세 부담액 550만6천원보다 4만원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국세 이외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까지 모두 합치면 총 수입은 382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6%(13조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내년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전망치는 올해 대비 5.5%(8조4천억원) 늘어난 161조2천억원이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국가 예산체계 밖에서 운영되던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각각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축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한다. 이에 따른 추가 수입은 향후 5년간 1조2천억원 가량일 것으로 추계됐다.
 

◇전문가들 “확장적 예산 적절…재정적자는 우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2015년 예산안에 대해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관측해 세입 전망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애초 계획보다 총 지출을 8조원 늘린 것은 큰 수치라고 봐야 한다. 올해 성장률이 3% 중후반이고 내년도 그 이상일 것으로 보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안 급인데, 국가재정법상으로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8조원을 추가로 풀면 통상 0.2∼0.3%포인트의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내년에 진행될 공공부문 개혁이나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 파업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경기 대응으로 자금을 풀었다면 문제지만, 구조조정과 경제혁신을 위한 자금으로 미리 푼 것이라면 좋은 의미로 볼 수 있다”며 “국세 수입을 5조원만 늘릴 것은 세입 예산의 현실화로 볼 수 있지만 최근 세수 부족으로 균형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내수활성화와 재정건전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고심한 듯 하며,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보지만 목적에 맞는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향상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기업투자 촉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의 정규직 전환 등을 이끌어낼 만큼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예전 대책의 예산액만 늘렸을 뿐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내년 경제성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봐 세입 전망을 과도하게 잡음으로써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 내년 소비세와 소득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경기가 살아날 것을 전제로 하는데, 경기 회복세가 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제 활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경기를 끌어올리려면 단기적 부양책 차원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재정정책, 통화정책 모두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경제를 계속 이끌어가기는 어려운 만큼 적자 재정이 커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고려하면서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재정적자를 편성하면 첫해에는 효과가 있지만, 다음 해에는 같은 액수를 늘려도 성장효과가 없어지는 만큼 결국 단기 부양책과 함께 성장활력 확대 정책을 같이 써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 기조에서 규제완화, 서비스업 활성화 등 내수산업 창출을 통한 성장정책으로 옮겨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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