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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비리근절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세정 구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질이 나쁜 금품수수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31명으로 지난 2012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고양 일산서구)은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거 금품수수가 끊이지 않는 중부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11건으로 작년의 두배에 이르고 있으며, 서울청의 경우에도 작년 급증한 금품수수 건수를 넘어설 추세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세공무원들의 납세자 소득 신고 누락, 세법적용 오류 ․ 착오 등에 대상으로 한 국세청 자체감사의 경우 감사 지적에 따른 신분상 조치 대상수는 별반 변동이 없으나 감사실적인 세금 과다부과액은 2011년 4,054억원, 2012년 5,684억원, 2013년 7,349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국세공무원들의 잘못된 부실•부당과세는 납세자 손실 또는 비리로 귀결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국세청은 과세품질과 부조리 사전 차단활동 강화 차원에서 현재 시행중인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이 제대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세무공무원 스스로 청렴의식을 갖출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비위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함께 ‘일벌백계’ 자세로 징계 수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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