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 "최근 4년간 6113가구 41억9600만원으로 매년 증가…전체 30% 차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가 최근 4년동안 크게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는 2010년 2641가구(15억4400만원)에서 2013년 8112가구(60억8400만원)로 4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는 5914가구(34억1100만원)로 연말까지 부정수급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4년간 부정수급자 환수 현황을 보면 중부청 경우 6113가구(41억9600만원)으로 전체 6개 지방청 가운데 약 30%로 가장 많았다.
지방청별로는 부산지방국세청 4067가구(27억5400만원), 광주지방국세청 3219가구(19억5500만원), 대전지방국세청 2837가구(18억3400만원), 대구지방국세청 2809가구(17억6300만원), 서울지방국세청 2429가구(17억36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나 의원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자영업자와 특수직 종사자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며 "이에 따라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 예산확보 등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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