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탈세정보를 접수하고도 국세청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탈세신고를 접수하고도 묵살된 제보가 있었다며 증거자료와 함께 공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보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이용해 탈세정보를 접수했으며, 이듬해 1월 관할 세무서에서 단순 과세정보로 활용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포상금 대상자가 아님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후 세무서로부터 별다른 조사도 없었고, 대신 미등록 대부업체 사장이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자를 통해 조사 무마를 대가로 2억원을 전달했으며 이 돈은 현직 공무원들에게도 일부 전달됐다는 사실을 사장을 통해 직접 들었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운영하는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은 1127건에 달하지만 이중 처리된 것은 1034건, 활용된 것은 702건에 불과했다”며 약 100건의 신고 건들이 미처리되기까지 전·현직공무원들의 검은 돈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계속된 질의에서 김 의원은 그간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로 들어온 제보 등 탈세제보 중 미처리된 사안을 대상으로 그 적법성에 대한 전면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해당 제보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상세한 매출정보와 업체 사장 등 관계자의 신상정보 등을 함께 공개해 주장의 신빙성을 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