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근무하는 사회복지재단에 거래소 직원 5명을 파견하며 방만한 인력 운용
정부부처 산하 312개 공공기관 중 1인당 평균보수와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거래소가 인력 운용 측면에서도 방만한 경영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거래소로 부터 제출받은 '전문위원 채용 현황 및 출연기관 직원 파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상무급(본부장보) 임원이 퇴직 후 곧바로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하고 있으며, 10명이 현원인 거래소 출연 복지재단에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 5명을 파견 보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케 하고, 퇴직 후 재취업한 전문위원 1명은 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는 2006년 전문위원 제도 도입 이후 2012년까지 IT 전문인력 중심의 채용을 했으나, 2014년 본부장보 임원 4명을 퇴직과 동시에 동일 급여(1억2천만~1억5천만원)의 전문위원으로 재취업시켜, 전문위원 제도를 퇴직자들의 인사적체 해소와 편법 재취업 통로로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F 전문위원은 채용한 지 4개월만에 한국거래소 본부장으로 재임용했으며, H 전문위원의 경우 사회복지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KRX 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으로 파견 보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조사연구, 자문 지원, 예산 절감 등 출연기관과 거래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거래소 직원을 출연기관에 파견하고 있으나, 파견인원 9명 중 5명은 거래소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KRX국민행복재단, (사)한국자본시장연구원, 기업지배구조원, 한국IR서비스 등 총 7개 민간기관에 최근 5년간 1365억원 출연 중이다.
특히 KRX국민행복재단은 한국거래소가 1067억원을 출연해 만든 복지재단으로 ①교육사업은 학생 대상 금융특강, ②인재육성사업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③사회복지사업은 다문화가정·저소득층 지원, ④글로벌 사회공헌은 향후 해외 진출을 고려한 사회기부(의료, 봉사)사업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시민과 소외계층 야구 관람, 결혼이주민 여성과 결손가정 아동 멘토링, 다문화가정 의료지원 등 거래소 직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영역이 아니다.
교육사업과 인재육성사업은 교육행정 전문가가, 사회복지·글로벌 사회공헌은 사회복지 전문가의 영역에 해당되는데 시장·신사업 조사, 시황공시업무를 하던 거래소 전문인력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할 이유가 합당치 않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민간단체·재단 근무 직원의 평균 월급여는 167만원이었고, 사회복지 공무원 월급여도 237만원에 불과해 연간 급여수준이 3천만원대 수준이다.
그런데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한 거래소 파견 직원(D급 1명, M급 3명)들의 지난해 연봉은 ►본부장 1억4500만원 ►D급 1억1400만원 ►M급 1억1100만원 ►S급 8100만원 ►J급 5100만원 등 평균 1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파견 직원 1명의 급여가 사회복지 전문인력 5명의 급여를 초과하고 있는데 한국 증권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채용한 직원을 파견 보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은 거래소나 복지재단 모두에게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운룡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복지성 급여를 줄이며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은 인력운영의 비효율적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재단 설립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영지원 실무 인력이 잔류하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임원급 퇴직 직원을 사무국장으로 재취업 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신속히 비효율을 걷어내고,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 1> 한국거래소 전문위원 채용 현황
| 성명 | 전문위원 | 연봉 (백만원) | 근무 부서 | 주요업무 | 주요경력 | 거래소 퇴직일 | 거래소퇴직 전 연봉* (백만원) | 비고 | |
| 채용일 | 퇴직일 | ||||||||
| A | ’06. 8. 7 | ’08. 7. 2 | 150 | IT통합추진단 | IT 시스템 | 코스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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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09. 1. 27 | ’10. 1. 26 | 153 | 경영지원본부 | IT 시스템 | 코스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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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10. 2. 17 | ’12. 1. 26 | 120 | 경영지원본부 | IT 시스템 | 코스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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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12. 1. 27 | ’14. 6. 30 | 126.4 | 경영지원본부 | IT 시스템 | 코스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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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12. 2. 8 | ’14. 2. 7 | 126.4 | 파생상품시장본부 | 파생상품R&D | KRX 본부장보 | ’12. 1. 26 | 1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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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14. 1. 27 | ’14. 5.13 | 134.7 | 경영지원본부 | 경영지원 | KRX 본부장보 | ’14. 1. 26 | 152.7 | 본부장 재임용 |
| G | ’14. 1. 27 | 근무중 | 134.7 | 국제사업단 | 국제사업 | KRX 본부장보 | ’14. 1. 26 | 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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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 ’14. 1. 27 | 근무중 | 134.7 | 경영지원본부 | 경영지원 | KRX 본부장보 | ’14. 1. 26 | 144.0 | KRX 복지재단 사무국장 |
| I | ’14. 2. 8 | 근무중 | 134.7 | 파생상품시장본부 | 파생상품R&D | KRX 부서장 | ’14. 2. 7 | 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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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 ’14. 7. 1 | 근무중 | 134.7 | 경영지원본부 | IT 시스템 | 코스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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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급여는 본부장보 급여와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으나,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 이후 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하게 되어 거래소 퇴직 전 받은 급여와 일부 차이 발생(603~1486만원),자료 : 한국거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