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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정의 핵심가치를 공정세정과 고객세정, 신뢰세정으로 정하고 올 국세행정은 새로운 10년을 대비한 세정 미래전략 마련의 첫해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올 세정은 중장기 세수기반 확충을 비롯해 세무조사 선진화, 납세자 권익존중, 미래자원을 관리하는 추진기반을 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정운영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세청은 올 세정운영 추진전략으로 성실납세자는 우대하고, 탈세자는 엄정 과세한다는 방침아래 ▲성실납세 기반확립을 위한 탈세예방과 대응체계 강화 ▲역외탈세 방지 등 숨은세원 양성화 적극 추진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으로 경제활성화 지원 ▲경제적 약자를 적극 지원해 서민생활 안정 도모 ▲납세자권리보호 강화와 납세편의 증진 지속 추진 ▲효율·청렴·투명세정 운영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 ▲국가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등을 구체적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국세청이 추진 중인 올 세정 중점추진과제의 내용을 분석해 본다.

□성실납세 기반 확립을 위한 탈세예방·대응체계 강화
국세청은 경제거래의 복잡화, 세원이동의 글로벌화 등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탈세예방과 대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략적·과학적 세무조사로 고위험·신종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세무조사결과와 업황 등을 토대로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적 조사 운영에 주력하고 신종 탈세유형 분석, 첨단 조사기법 개발 등을 위해 지난달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조사대상선정 고도화 등 세무조사의 실효성 확보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보유자료의 공유확대와 현장 세원정보의 수집 강화로 탈세혐의가 높은 납세자를 핀셋 셀렉팅하고 법인 세무조사 시 대표자, 최대주주 등의 탈루혐의까지 종합분석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강화에 상응하는 납세자 협력의무도 적극 부여하고 있다.

조사협력 불응자에 대해서는 조사중지·기간연장을 적극 활용하고, 고의적 기피자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동시에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세무조사 협력의무 제도화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개인 복식부기의무자(2012년시행)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의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역외탈세 방지 등 숨은 세원 양성화 적극 추진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활성화 등을 통해 역외탈세행위, 고질적 탈루행위 등 숨은 세원 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역외 세원관리 인프라를 토대로 실질적 성과 거양에 주력하고 있다.

신설된 역외탈세담당관을 통해 해외 세원동향을 분석하고 탈세정보의 교환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하위법령 입안 지원, 홍보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대재산가·대기업 사주 등의 변칙 탈루행위에 대한 검증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대재산가의 재산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 분석하고, 탈루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비자금 조성이나 우회상장, 차명주식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검증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고질적 세금탈루와 고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비롯해 대형 집단상가 등은 과세정상화가 될 때까지 상시 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은닉자, 고액체납자 등의 추적을 강화하는 동시에 악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적극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전국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해 장기 고액체납정리 등을 전담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유통거래질서 문란업종 등에 대한 기초 세법질서 확립도 올 세정의 핵심과제로 꼽힌다.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업종을 비롯해 휴·폐업이 빈번한 사업장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등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추적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경제활성화 지원
국세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가는 세정운영으로 성실납세자가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전산·개별분석 안내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 후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사후검증은 취약분야의 탈루유형 발굴 등에 집중하고 분석결과는 조사대상 선정 등에 반영하고 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해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조기 해소와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중부청 관내 15개 법인에 실시했던 수평적 성실납세는 전국에 걸쳐 70개 법인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성실납세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등 실질적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성실납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사업기간 20년(수도권 30년) 이상, 수입금액 500억(개인 20억) 미만 중소기업)과 조사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성실중소기업 조사 시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주요국가의 외국계기업 세무관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와 상호합의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현지 세무애로가 두드러지거나 중소기업 진출이 밀집된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과 세정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를 적극 지원해 서민생활 안정 도모
국세청은 든든학자금과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세정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구제역 피해 지원 등 민생안정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세정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든든학자금(ICL) 상환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인 상환금 징수를 집행하고 심사절차 간소화 등 근로장려금 지급을 수급자 위주로 개선하고 있다. 2015년 자영업자 확대시행에 대비해 세원관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구제역 등 재해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펴고 있다.

구제역, 풍수해 등으로 인한 재해피해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 신속하게 세정지원을 펴고 재해피해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

구제역 등 지원실적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6622건 94억원이었고, 지난해 풍수해 지원실적은 3409건, 267억 규모였다.

멘토링제도 내실화를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펴고 있다.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에서 모든 업종(법인사업자 제외)으로 창업자멘토링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영세납세자 도움방’을 설치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등 서비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민원서비스 제공도 확대하고 있다.

세무서와 원거리로 민원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방 납세자를 위해 지역민원실을 확대(화성 등 4곳)하고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접수가능한 민원증명도 현재 18종에서 계좌개설신고서 등 10여종 추가하는 등 확대하고 있다.

□납세자 권익 존중과 납세편의 증진 지속 추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고품질 e-세정 등 납세 편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내부견제를 통한 납세자 권익 존중 강화도 도모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을 조사권한 남용과 조사범위·기간의 자의적 확대 등을 감시·견제하는 내부 통제조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동시에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전에 절차위반 등 권리침해 가능성을 자동으로 검색해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Paperless e-서비스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민원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Paperless e-민원실’을 지난해 37개에서 올해는 50개로 확대하고 있다.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전자제출로 근로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한 Paperless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도 적극 제공되고 있다.

납세자가 원하는 조사시기를 신청받아 상속세 조사에 착수하는 ‘상속세 조사시기 선택제’를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고 수출업자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불복진행상황의 인터넷 상시열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 세법교실’ 확대 운영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중소기업 CEO 강좌 등 기존강좌 이외에 비영리법인과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강좌를 신규 개설하고 지난해에 비해 교육인원을 더욱 확대해 보다 많은 납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2회 교육에 6151명이 참여했지만 올해는 50회로 늘여 7000명을 참석시킬 계획이다.

□효율·청렴·투명 세정운영을 통한 국민 신뢰 확보
국세청은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점검 개선해 조직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선진청렴문화 조성과 투명한 세정운영으로 국민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세대 TIS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를 추진하고 있다.

세원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납세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를 추진하고 2012년 본격 추진될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smart TIS)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현장중심 세원관리모델 재정립도 추진되고 있다.

지방국세청은 종합적 세원관리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세무서는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세원정보를 적극 수집하고 있다. 세무서에서 수집한 정보는 세원분석조직과 조사조직에 통보해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적 청렴문화 조성과 투명한 세정운영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청렴문화 정립을 위해 직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고 세무조사과정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직원들의 의식과 행태변화를 위해 납세자 응대 시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취약관서에 청렴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또 국세행정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세통계를 적극 발굴·공개해 세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정환경과 인력구조 변화에 적합한 미래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신규·여직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차세대 리더 양성방안 등 체계적인 미래인재 양성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미래인재의 발굴과 양성을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도 진행하고 있다.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
국세청은 치밀한 세수관리로 국세수입을 원활히 확보해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기본임무에 충실하게 나서고 있다.

2011년도 국세청소관 세입예산은 17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166.0조원) 대비 9조1000억원(5.5%) 증가한 규모다. 2010년 예산(160조2000억원)대비 14조9000억원(9.3%) 증가한 규모다.

특히 지난해는 경기회복과 기업실적 상승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는 호조가 예상되지만 환율, 원자재가격 불안정 등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치밀한 세수관리로 올해 세입예산 달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세수관리 방안으로는 우선 주요 신고전망·실적분석을 정밀화하고, 세목별 진도비, 특이사항 등 세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등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신고납부세액을 최대한 확보하고 역외탈세, 신종탈루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 체납정리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등을 통해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정리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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