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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조사지원 체계 정교해진다
역외탈세 조사지원 체계 정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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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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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정기조사 역외탈세 점검 조사팀 지원

팀 구성 마무리...올 조사에서 상당한 성과거양 기대
그동안 국세청이 앞장서 챙겨온 소위 역외탈세 문제가 최근 관련부처마다 ‘새로운 과제’로 선정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역외탈세 업무는 이제 ‘착근단계’로 접어 들고 있다.

이는 역외탈세에 대한 규제의 경우 그동안 국세청이 선점해 담당을 해 왔지만 최근 관계청과 금융감독당국 등 관련부처들이 적극 움직이면서 일종의 공조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세청의 경우 당초 문제 제기 수준을 훨씬 넘어 이제는 역외탈세 문제가 고유업무 각 부분에 안착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직원인사를 정점으로 국세청내 역외탈세 조직은 대부분 제자리를 잡았는데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경우 획기적인 보강을 통해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업무가 상당한 피치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기법인 조사에서도 역외탈세 관련 지원시스템이 정교하게 짜여져 앞으로 법인조사의 경우 역외탈세에 대한 적극적인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역외탈세 문제는 이제 정확하게 실무에 접근해 있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올해 상당한 실적이 거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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