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인력난 ‘천안’ 기피대상 1호 오명 탈출하려나?
내년에도 아산과 관악 두 개의 세무서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세무서의 인력확충으로 일선에서 늘 격무에 시달리는 세무공무원들이 조금은 숨 돌릴 여유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은 멀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세무서 신설과 세무서 조직 복원 문제의 시급함을 토로한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8월 22일 국세청 사무관 승진에서 세무서 인원의 승진 비율을 높이고, 역대 최대 규모의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세무서 조직복원의 배경과 내용을 파헤쳐본다. /편집자 주
올해 4개 세무서(김포·동고양·신광주·북대전)가 신설된데 이어 내년에도 2개 세무서(아산, 관악)가 신설될 예정이다. 아산과 관악세무서가 신설되면 현재 115개 세무서가 117개로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국세청 내년 예산안에 2개 세무서 신설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돼 있다. 기재부에서는 현재 실무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2개 세무서 신설은 확정된다.
국세청은 당초 아산과 관악세무서 외에도 은평·광진·중랑세무서 등 10개 세무서 신설을 두고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2개 세무서 신설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기재부 예산실내에서도 국세청 내년 신설 세무서 예산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내년 아산세무서와 관악세무서 등 2개 세무서 개청은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세무서 신설 소식에 해당 지역의 납세자 뿐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던 세무담당공무원들이 ‘물개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업무과부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관악세무서는 금천세무서에서 분서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아산세무서는 천안세무서에서 분서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관악세무서와 천안세무서 공무원들은 그동안 업무과부하로 서울지방청과 대전지방청 공무원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세무서 1위로 꼽을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는 곳이다. 일단 분서 돼서 조금이나마 물리적인 업무량이 줄어들면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
관할하는 동선부터 넓디넓은 금천세무서는 관악구에 별관을 운영하는 이원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관악 별관에는 관악구를 관할하는 부가가치세 1과와 관악, 금천을 모두 관할하는 소득세과, 재산세과, 조사과, 민원실이 있으며 100여명의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금천세무서 관계자에 따르면 양쪽에 각 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소득과 재산, 조사과는 별관에 있어 해당 민원을 보려면 납세자들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해서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었다는 것. 이에 관악 별관과 금천세무서를 운행하는 11인승 미니셔틀버스를 하루 5회 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의 불편은 매한가지.
금천세무서에서는 연간 1조 5000억 원의 세수가 걷힌다. 인구는 금천구에 30만, 관악구에 약 60만 정도가 거주한다. 관악구 거주 인원이 많지만 대부분 개인 납세자들이 많아 만일 관악세무서가 분서 되더라도 금천세무서가 담당하는 세수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수가 많은 가산디지털단지가 금천세무서 관할이기 때문이다. 주로 관악세무서에서는 개인 소득세 등 민원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건물을 이용하다 보니 우선 비좁은 것도 보통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세무서 건물을 증축하거나 공간을 늘리는 일도 쉽지 않다. 이 같은 세무서 신설 문제를 환영하면서도 세정가 관계자들은 1999년에 행정 통합을 하면서 단순히 숫자만 기계적으로 줄이다 보니 없어졌던 세무서가 시간 지나면서 하나 둘 씩 생기니 ‘행정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999년 행정통합이 되면서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故 안정남 국세청장이 주도적으로 145개였던 세무서를 99개로 줄였다. 이에 대해 한 국세청 관계자는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이라며 조직을 어찌됐던 100개 이하로 줄이라고 하니 딱 99개로 맞춰서 줄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씩 늘어나다보니 지금 몇 개 세무서가 됐나. 내년에 신설되고 그 후년에 또 신설되고 하면 결국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8월 취임한 임환수 청장도 사실상 세무서 조직이 와해됐다고 보고 일선세무서 조직 강화에 주력을 쏟고 있다.
“임 청장 세무서 조직 강화 차원”
지난 22일 단행된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역대 최대 비율의 세무서 직원 승진을 단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국세청 관계자는 “만성 세무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적은 인력이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하다 보니 납세자 불친절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며 “임 청장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본·지방청 인력을 줄이고 세무서 인력을 확대하고, 세무서에 힘을 실어주려는 인사정책도 다 세무서 조직 복원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세무서에서 분서되는 아산세무서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아산시 자체가 삼성과 현대차 등 대법인이 유입되면서 4년 연속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출 1위, 무역수지 흑자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기업활동이 활발해진 도시로 변모했다.
인구도 30만명으로 늘었다. 천안 인구수는 61만명이니 합쳐 90만명 정도의 세적 인원을 천안세무서가 그동안 감당해오고 있었던 셈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천안세무서”라면서 “일은 많고, 민원인은 몰려들고 그러면 당연히 실수가 많아지고, 사고가 터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납세자들에게 친절할 수 있겠냐”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현재 천안세무서도 아산에 별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겨우 민원실에 인력 4명만 두고 처리할 뿐이다.
이 같은 불편 때문에 아산세무서 신설 소식을 세무서 직원 뿐 아니라 시민들도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 아산세무서의 경우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세무서 신설을 거세게 요구해왔고, 아산시와 지역 기관단체는 지난 2월 ‘아산세무서유치추친협의회’를 구성한 뒤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해왔을 정도다.
구연찬 아산시기업인협의회장, 복기왕 아산시장, 이명수 국회의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아산세무서유치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벌여왔다. 추진위는 시민 3만 7315명의 서명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했고 지난 7월엔 복기왕 시장 등이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면담하고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세무서 유치를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던 결실이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그동안 세무서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기관단체장들과 세무서 유치 서명운동과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온 아산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한 템포 빠른 축하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세무서 신설 소식은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분명 납세자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없어졌던 세무서가 다시 복원되는 일은, 먼 시간을 돌아 기회비용을 버린 ‘행정낭비’라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