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98

최근 교통 과태료 체납으로 말미암은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7개월간 교통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예금, 급여, 부동산·채권 등이 압류된 건수는 총 1912만8414건으로 금액은 1조896억5500만원에 달했다.

과태료 체납으로 하루 평균 1만1440건, 금액으로는 약 6억5천만원이 압류된 셈이다.

특히 작년에 압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 건수는 477만4천여건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고, 금액은 2782억여원으로 전년보다 46% 늘어났다.

올해도 7월까지 278만여건, 1653억여원이 압류돼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4년 7개월간 압류 현황을 보면 차량 압류가 1390만8천건(76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금 487만3천건(3035억원), 부동산·채권 23만3천건(135억원), 급여 11만2천건(65억원) 등의 순이었다.

조 의원은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는 체납자들이 늘어나면서 과태료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가 급증하고 있다"며 "경찰은 자진납부 계도 활동과 함께 과태료 징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