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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은 외국계 기업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30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운영방향과 세정지원방안을 소개하고 이들이 제기한 애로·건의사항에 답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 리젠시 홀에서 열렸으며 유럽상공회의소 회장(장마리 위르띠제, 르노삼성 회장) 등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EU는 우리나라에 대한 제1의 직접투자국이고, 우리나라와 교역규모는 중국에 이어 제2위인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다.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로 참석하는 외국계기업 간담회인 이 자리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6%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데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외국인 직접투자(128억 달러)가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 특히 최대 투자처인 EU 회원국 투자자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 청장은 또 외국계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 수에도 불구하고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재정수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9년 전체 신고외국계법인은 8951개(전체 법인대비 2.1%)로 신고법인세액 13조 5000억원(18%)에 달했다.

이 청장은 특히 “국세청은 성실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글로벌기업이 가장 염려하는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방안과 관련해 최근 도입한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나 수평적성실납세제도를 소개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특히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청장 인사말 뒤에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개념 및 과세자본세제 등 외국계기업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담당 국장들과의 질의·답변 시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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