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급증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450조를 넘는 상황에서 이자부담 등 실질적인 부채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문헌 의원(새누리당)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대출이나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단기정책이 아니라, 이자 부담 등 부채부담을 완화시키는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가계대출 1000조 중 자영업 대출은 450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생계수단으로 자영업에 뛰어 들면서 전체 자영업자 증가분의 30%를 차지(한국은행 2011~2013년 3월기준)하고, 2013년 기준 50세 이상 자영업자는 월평균 3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영업 폐업이 약 800만건에 달한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으나, 자영업 대출증가를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고령화 등으로 상환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DTI나 LTV 기준을 더 강화하면 풍선효과에 의해 사채 등 제도권 외 대출이 증가로 부실화가 가속하므로, 부채감축을 위해선 단기정책이 아닌 이자 부담 등 부채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미국의 경우 금융구제를 위한 공적자금과 복지지출은 국가부채 증가와 경제위기를 야기했다”며 “부채문제는 최대한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되,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려,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