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당시 주요 국정목표…자원개발 중장기적으로 봐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4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실패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자원·에너지 업무를 총괄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일했던 점을 언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비스트 정유공장에 투자해 손실을 본 사실과 관련해 "최 부총리가 당시 지경부 장관이었는데 아무 책임도 못 느끼느냐"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적 사업으로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했고 그 총괄을 지경부 장관이 맡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홍 의원은 "최 부총리는 지경부 장관 취임사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한 당사자"라며 "그런데 지금은 도의적 책임밖에 못 느끼겠다니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국민은 수조원의 적자가 났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다"면서 "이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누가 책임이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비스트 자회사를 인수하는데 메릴린치가 관여하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원한 집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 김형찬이 메릴린치 서울 지점장으로 영입됐다"며 "국부펀드가 1조원을 날리고 하비스트 투자로 거의 2조원의 손실을 냈다는 것은 '게이트'로 발전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당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지경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에게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강 전 사장에게 보고받은 기억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김관영 의원도 "정부가 처음으로 정유공장에 투자를 하는데 장관이 그것도 모르느냐"면서 당시 석유공사의 보고 여부를 거듭 확인하며, 최 장관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공직자로서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친 것인데 자꾸 책임없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 태도를 문제삼았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불합리한 역관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며 "특히 가구업계의 경우 국내에 수입하는 완제품 가구에는 관세하지 않고 국내 업체가 수입하는 원부자재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삼성전자 등 대표기업도 실적 부진을 경험하고 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경제정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그런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최 장관은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문제와 관련, "당시 자원외교 총괄은 국무총리실에서 했고 전 세계가 자원확보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다"면서 "그 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개인의 방침이 아니라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자원개발은 시간이 걸린다. 하는 족족 다 성공하면 자원개발을 안 할 정부가 어디 있느냐"면서 "중장기적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