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4일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정부보전기금 급증에 따른 재정 문제를 부각하며 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지지한 반면, 야당은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사기진작 방안의 부재 등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일반 국민이 볼 땐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세금을 계속 보전해주는 형태가 되고, 또 (보전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문제"라면서 "개혁을 하지 않고는 계속 유지하기 힘들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들은 연금 기여 기간도 길고, 납입 금액도 많은데다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다른 제도를 취하는 것은 맞다"면서 "개혁은 하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생활 보장은 하되 국민 눈높이에서 사치 수준으로 가진 않도록 하후상박의 원칙을 갖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질의서에서 "공무원연금 제도의 꾸준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수급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과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어서 연금제도 개혁을 더는 늦추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수급 연령과 유족연금 급여율을 각각 상향,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기여금 납부기한을 4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정부의 개혁 방안에 보조를 맞췄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그간 공무원연금 개혁론자들이 내세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거가 됐던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에 비해 공무원이 3배 가까이 많이 받는다는 주장'에 근본적인 함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010년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9급 공무원퇴직연금을 계산해보면 20년 가입기준 72만원에 불과해 더 내려가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면서 "이미 국민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삭감된 것을 또다시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연금을 없애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은 정당성이 결여된 정치적 노림수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같은당 정청래 의원도 "2015년 임용되면 두 배 더 내고 고작 20만원을 더 받아간다"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졸속 준비, 쾌속 통과 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정부 개혁안에 대해 "하위직급 공무원한테는 고통분담이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과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사견을 전제한 뒤 "공무원연금은 공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인사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형평성은 고려돼야 하지만 똑같이 가선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