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벌 일가가 해외부동산 취득과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신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 말부터 현재까지 21개 그룹 관련자 등 117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직접 또는 해외법인 등을 통해 총 272건, 4억9천만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부동산 취득이나 해외법인 설립 시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삼성·효성·SK·한화·LG·한진·CJ·한솔·대림·LS그룹 등 주요 재벌 일가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인원은 94명으로, 이 중 38명이 해외부동산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 등 총 57건의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 자본거래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들 38명은 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위반은 35건으로 총 3440만달러(약 364억원)에 달한다. 94명 중 56명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향후 재벌 해외부동산 취득관련 검사 진행계획에 대해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23명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 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오너들이 법규를 위반한 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해외직접투자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성역 없는 철저한 검사와 적법한 처리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