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해 가입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9일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원종욱 미래전략연구실장은 3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는 '바람직한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는 무엇인가'란 국제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500조 시대를 대비한 바람직한 국민연금지배구조'란 주제발표를 한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지만, 기금운용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상정 안건조차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민간 전문가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들은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기금운용위가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위원들은 1년에 겨우 4~6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회의당 평균 2~3시간 안에 거의 모든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안건보고를 듣는 시간을 고려하면 깊이 있는 토의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금운용관련 주요 안건은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가 사실상 주도해 만든다. 기금운용본부는 자체 작성한 안건을 복지부 연금재정과와 협의하고 실무평가위원회와 3개 전문위원회(의결권행사·성과평가·투자정책 전문위원회) 검토와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위 회의에 부친다.
기금운용위원들은 기금운용본부가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 안건을 형식상 심의, 의결할 뿐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원 실장은 올해 6월 현재 430조원인 국민연금 기금규모가 앞으로 500조원, 1천조원으로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지배구조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기금운용위가 명실상부하게 권한과 책임을 갖고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위를 상설기구로 만드는 게 필수적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여건상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기금운용의 가입자 대표성을 더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기금운용위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각 단체가 조직 안에서 다수 예비후보를 상대로 인터넷 투표 등을 통해 선출해 추천함으로써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
기금운용위에 올라오는 안건은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이어서 위원들이 연중 주요 안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분석, 이해할 수 있도록 임기도 4년 정도로 길게 보장하고 보상도 충분하게 해줘야 한다고 원 실장은 강조했다.
이렇게 대표성을 갖춘 위원들이 기금운용위 업무에만 전념하면 전문성도 한층 강화되면서 실질적인 상설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원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기금운용위의 상설화와 더불어 위원회 산하에 주주권·성과평가·리스크관리·대체투자·기금회계·자산배분 소위원회 등 5~6개의 소위원회를 별도로 둬 분야별 전문가들이 1년 내도록 상시 해당 분야 안건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20년간에 걸쳐 펼쳐질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기금의 전술적 운용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기금공사로 독립시키고 국내외투자 역량과 위상을 강화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복지부 안에 연금정책국과 별도로 기금정책국을 신설해 기금투자과와 기금관리과를 별도로 두고 기금관련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원 실장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