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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마을 1200만원, 주정업체 자문료 6900만원 수수혐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여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5일 한 전 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이날 한 전 청장의 의혹 가운데 그림 로비 부분(1200만원)은 뇌물공여 혐의를, K사 등 주정업체 3곳에서 자문료 6900만원을 받은 부분은 특가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한 전 청장은 2007년 1월 최측근 장모씨를 통해 서미갤러리에서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한 뒤 인사 청탁 목적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다. 한씨가 뇌물로 준 학동마을의 시가는 1200만원으로 감정됐다.

또 주정업체에서 자문료를 받은 혐의는 국세청 전 소비세과장 구 모씨가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한 씨는 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장 연임 청탁을 위한 골프접대 로비는 청탁이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의 직권남용 의혹은 국세청 조사사무처리 규정상 적법한 교차 세무조사였다는 이유로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한씨로부터 학동마을을 받은 전군표 전 청장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전씨는 자신의 부인이 이 그림을 한씨의 부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뇌물공여죄의 경우 주는 쪽에선 뇌물을 공여하고 받는 쪽에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받아들이는 행위만 있으면 그 제공자에 대해 적용된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2009년 3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대기업 등 7개 업체에서 6억6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회계법인을 통해 계약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내고 무혐의 처분했다.
그동안 한 전 청장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사건을 정리해 본다.

◇2009년
▲1월12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인 "2007년 고 최욱경 화백 그림 '학동마을' 받았다"
▲1월13일 2008년 12월 포항서 한나라당 의원 등에 골프접대 사실 부상(靑, 당시 '주의' 통보)
▲1월15일 한 전 청장 사의표명
▲1월19일 한 전 청장 퇴임
▲1월20일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그림로비 연루 문제로 대기발령
▲3월15일 한 전 청장 출국
▲3월30일 중앙지검, 그림로비 사건 특수1부 배당
▲5월6일 대검 중수부, '박연차 구명로비' 관련 국세청 압수수색
▲5월17일 대검 중수부, 한 전 청장에 태광실업 박연차 구명로비 관련 이메일 조사서 발송
▲5월19일 대검 중수부, 이메일 수령…한 전 청장 "청탁 있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답변
▲6월12일 대검 중부수,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10월 중앙지검 특수2부, 전군표 전 청장 부부 소환 조사
▲11월3일 중앙지검 특수1부, 안 전 국장 미술품 강매의혹 관련 압수수색
▲11월20일 중앙지검 특수1부, 안 전 국장 구속
▲11월21일 안 전 국장 부인, 언론 인터뷰서 "한 전 청장, 승진 대가 3억 요구했으나 거절" 주장
▲11월23일 민주당, 안 전 국장 면회 내용 공개 : 도곡동 땅 주인은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측근에 한상률 유임 부탁,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직권남용 등 주장
▲11월25일 민주당, 한상률 게이트 및 안원구 국세청 국장 구속 진상조사단 구성…한 전 청장, 美서 안 전 국장 부인 주장 반박
▲12월2일 중앙지검 특수2부, 한 전 청장 측근 조사서 '학동마을 구입 지시' 진술 확보사실 공개
▲12월8일 중앙지검 특수1부, 안 전 국장 기소
▲12월15일 중앙지검 특수2부, 한 전 청장 부인 소환조사 사실 공개

◇2010년
▲1월14일 안 전 국장 첫 공판
▲9월24일 안 전 국장, 항소심 공판서 "(도곡동 땅 주인이 명기된)전표, 직원들 다 봤다" 제하 기사 내용 "모두 맞다" 답변

◇2011년
▲2월24일 한 전 청장 귀국
▲2월28일 중앙지검 특수2부, 한 전 청장 첫 소환
▲3월3일, 중앙지검 특수2부, 한 전 청장 자택·서미갤러리 등 압수수색…한 전 청장 입원
▲3월4일, 중앙지검 특수2부, 안 전 국장 소환…한 전 청장 퇴원
▲3월12일, 중앙지검 특수2부, 전군표 전 청장 부부 조사
▲3월21일, 한 전 청장 美 체류중 자문료 수수 논란 제기
▲3월22일 한 전 청장-안 전 국장 첫 대질조사
▲4월2일 중앙지검 특수2부, 서미갤러리 대표 조사
▲4월8일 중앙지검 특수2부, 국제갤러리 대표 조사
▲4월15일 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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