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비가 1인당 연간 15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31일 “공직자 부패 해결 및 관피아 척결이 주요 현안 과제인 현 시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고작 15억 원 밖에 편성돼 있지않다”면서 “100만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연간 1인당 청렴교육비가 1,500원에 불과한 만큼 이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및 공직자 부패 문제가 사회 주요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피아 현황 및 국책 연구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공직 사회의 부패ㆍ비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고 있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이나 칠레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4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대상 부패 행위 신고 건수는 지난해 기준 3670건으로 3년 새 44%나 증가, 각종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도 종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은 행정기관이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평가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청렴도는 낮아 공무원과 국민 간의 청렴도 인식에 큰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렴교육은 법적으로 공무원의 의무교육사항이 아니어서 그 교육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 정무위 소관기관의 60%인 27개 기관에서 2012년부터 2014년도 9월까지 청렴교육(집합교육) 수료 실적이 아예 없다.
특히, 법인카드 부정 사용으로 강한 질타를 받았던 국무총리실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의 교육 실적이 없어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렴교육에 대한 2015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은 15억으로 오히려 2014년 16.8억 대비 10.4%가 감액된 실정이다. 이를 전체 공무원 인원 1,001,272명에 대비하면 1인당 청렴교육비는 연간 1,498원인 셈이고 공공기관 임직원 264,221명 까지 합산한다면 연간 1인당 청렴교육비는 1,185원으로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 전임교수는 0명으로,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할 때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공무원 청렴교육이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상민 의원은 “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 의식 제고는 대한민국이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필수 조건인 만큼 이를 위한 양질의 교육 컨텐츠 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이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확보와 청렴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015년도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