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민증세·부자감세 철회하고 최저임금 인상해야"
국회의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른바 '서민증세' 논란과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 주장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담뱃세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이 결코 서민증세가 아니라면서 야당의 국조 요구에는 입을 닫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제 문제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포커스를 맞췄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국민감세'를 했지만, 야당에 의해 '부자감세'로 호도됐다"며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실질적으로 '부자는 증세, 서민은 감세'를 했다는 것은 세부담 귀착효과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세부담이 42조5천억원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대기업은 15조1천억원 세부담이 증가했다"면서 "올해 세법개정안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은 3740억원 줄이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부담은 8500억원 늘리는 '부자증세·서민감세'다"라고 밝혔다.
담뱃세 논란 등에 대해서도 "담배가격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 세수확보 목적의 증세가 아니다"며 "담배가격과 주민세 인상 등으로 늘어난 세수는 건강, 안전,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석훈 의원은 "정부는 금년에 비해 내년 지출증가율을 5.7%로 상정해 예산을 제출했는데 과거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높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적은 양의 마중물로 찔끔찔끔 투입하다가는 결국 마중물만 마른 채 큰물을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감한 재정확대정책을 주문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담뱃세 인상과 주민세 인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이 올라가 역진적이기 때문에 서민증세가 맞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 김관영 의원도 "부자감세 철회와 함께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임 정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당시 장관으로서 해외자원개발의 부실투자와 실패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면서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MB 자원외교'의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홍영표 의원도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의 부채가 6년 만에 네 배 급증했는데 최 부총리 등 국부유출 해외자원개발 책임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요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국가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지난 정부의 100조 부자감세와 이른바 '4자방' 혈세낭비 때문"이라면서 "부자감세가 철회돼야 한다.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올리라는 의견이 새누리당에서도 나온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