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2080년까지 총 300조원대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재정절감 규모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5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서 고려되지 않은 항목들을 반영하면 실제 재정절감 규모는 113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태스크포스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는 현재 7%인 정부부담률이 10%로 상승하는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고 퇴직수당 증가분도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에 재정절감 규모가 442조원이라는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분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대신 정부의 개편안을 분석해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정부의 개편안에 근거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이 분석한 442조원의 재정절감 규모도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새누리당의 추계는 정부부담금 변화와 퇴직수당의 액수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과장된 면이 있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은 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은 분명 2016년부터 2080년까지의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는 442조원이며, 퇴직수당의 액수 등을 반영한 총 재정부담 절감효과는 356조원이라고 분명히 구분해 발표한 바 있다"고 기존 설명을 반복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한 점은 환영하지만, 트집 잡기에만 몰두한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발전적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비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도 당의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여야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고 나서 내놓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강기정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안을 내는 순간 갈등은 더 커진다"며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고 정부가 책임있게 (공무원 연금 개편) 법안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당의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에 법안 발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여·야·정 및 가입자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공적연금 발전 범국민 위원회 구성 ▲자료의 투명한 공개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당사자와의 대화도 함께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