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와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동아 부동산정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민간에 의한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까지 1만7천호, 내년 중 1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민간부문이 임대주택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택임대관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해서는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서민계층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회복세가 견조하게 지속되느냐, 다시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그 정도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더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 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며, 과거 부동산 폭등기와 금리가 연 10∼20%였던 시대에 가능했던 제도"라며 "주택 가격이 안정화하면서 전세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에 따라 반전세, 월세로 전환되는 시장 흐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주택시장 구조 변화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금리 기조가 정착돼 전세가 점차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보다는 낮은 전세가 상승세, 하락세를 보이는 월세, 저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등을 고려하면 임차가구의 실제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월세가) 국지적 불안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