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靑 헬스기구 구입내역 공방
국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총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기획재정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주요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도 일제히 열렸다.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며 예산안 예결위 처리시한인 11월30일까지 남은 시한은 25일에 불과, 어느 때보다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개정 국회법 적용 원년인 올해는 반드시 처리 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되 졸속 심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으로 서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으로 규정하며 '4대강 후속예산'을 비롯해 이른바 '박근혜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지방에서부터 불거진 '무상보육 논란'을 둘러싸고도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첫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선 청와대의 고가의 운동기구 구입 및 유명 트레이너 채용 예산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조달청을 통해 청와대 물품구매목록을 받아보니 고가의 수입 헬스 장비 8800만 원어치가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갔다"며 유명 여배우 전지현 씨의 헬스 트레이너로 잘 알려진 윤전추 씨가 행정관으로 기용된 경위도 추궁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이에 대해 "과거 대통령들도 스크린 골프 한다, 안마 의자를 산다 등 굉장히 많지만 대통령 운동기구까지 다 공개해야 하는 건가"라며 "저건(최 의원 주장) 정치공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맞받아 논쟁이 이어졌다.
일부 야당 의원은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필요성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위에 출석해 "정부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전반적인 내수 경기 침체로 가계 기업 지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 재정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재정 건전성보다 경기 회복이 우선"이라며 "내년 예산이 하루 빨리 처리돼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서민생활 안정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일부 지방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재량지출 항목인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하면서도 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등 이른바 '부자증세' 주장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은 증세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