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비용 지방부담 원칙" vs "박근혜표 예산깎아 지원"
무상 복지의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예산 국회'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취학 전 아동 보육비 무상 지원(누리 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교육청의 현장 갈등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옮아붙으면서 당·정·청과 지방정부·교육청·야당으로 편이 갈린 '진영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표를 의식한 여야가 제대로 된 예산 추계도 없이 경쟁적으로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에 찬성했지만, '폭탄 돌리기' 하듯 떠넘겨온 재원 문제가 결국 대폭발 일보 직전에 이른 형국이다.
이미 지난주 중반부터 무상 복지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돼온 가운데 이번 주에는 여야가 본격적인 총력전을 치를 태세다.
특히 청와대가 9일 브리핑을 통해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누리 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대립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누리 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누리 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처럼 무상 보육비와 급식비를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지방 정부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야당과 지방정부·교육청은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직결된데다 양측의 국정 철학, 정체성, 지지 기반, 정국 주도권 향배 등과도 밀접하게 맞물린 부분이어서 금주 내내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른 시일 내 해결될 성격의 문제도 아니어서 예산 국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둘러싼 격론이 계속될 확률이 높다.
특히 야당은 무상 복지 예산의 지방 부담 방침을 '대선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동시에, '박근혜표 예산' 5조 원가량을 삭감해 생기는 재원을 무상보육·급식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복안도 세웠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누리 과정, 무상보육의 국가 완전 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라며 "정부·여당의 무상복지 논쟁 재점화 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방의 복지 재정에 중앙정부 예산을 법에 정해진 한도를 넘어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고해 여야 간 대립이 극한 충돌 양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교육부문에서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냉철하게 사실에 입각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당정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무상 보육 예산을 부담할 재원이 없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채 한도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방정부와 교육청, 야당은 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기 부양을 위해 편성한 '슈퍼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은 강력한 수정 방침을 밝혀 전선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쓸데없는 부자감세 예산, 지방재정 파탄 예산을 줄이면 이를 누리 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무상복지 예산 문제와 중앙정부 예산 문제를 연계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조'도 무상복지 문제와 뒤엉킬 조짐이 엿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전·현직 정부가 4대강 사업, 국외 자원개발, 방위사업 비리로 새어 나간 100조 원을 복지에 투입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과 국외 자원개발 관련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당내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친박(친박근혜) 주류의 구심점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조의 직접 대상이 될 수 있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