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가, “적극 나설 때 항상 문제 생겼다” 우려
이번 주 국세청이 공정세정 실천을 위한 자율변화 결의문을 선포하고 대규모 쇄신작업을 추진하자 세정가에서는 “그동안 충분히 감을 잡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내용 면에서 볼 때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명분’을 충분히 찾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결의문 선포 시점이 공정사회가 강조되면서 법조계의 전관예유 금지가 입법화되는데다 저축은행 사건으로 전·현직 관계를 예민하게 보는 상황이어서 국세청의 이번 결의문 선포식은 나름대로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결의문 선포에 대해 퇴직공무원에 대한 현직공무원의 고문계약 알선행위 금지 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 대목이 대거 강조되자 국세청 관계자들은 “결의문 대부분 내용이 납세자를 진정한 주인으로 인식하고 성실납세를 위해 국세청이 변화를 주도해 나가자는 것인데 너무 한 쪽 부분만 강조됐다”고 말하면서 “고문계약 알선 금지
내용도 현직 공무원에 대한 자기절제를 강조하는 대목의 한 부분”이라고 적극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 공정세정에 행정운영의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에 대해 세정가에는 “국정운영 기조에 세정을 맞추는 일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한동안 국세청이 징세기관으로서 고유 업무에 소리 없이 매진하는 것으로 일관하다가 최근 들어 국정지표의 한 가운데서 마치 선도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또 다른 일부에서는 “그동안 국세청이 초유의 우여곡절을 겪어왔는데 문제가 된 시기는 대부분 뭔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였다”는 뉘앙스 있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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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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