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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차명재산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상속 및 증여 행위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내부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20일 국세청은 대자산가의 세부담 없는 변칙 상속 및 증여행위와 역외탈세 행위 차단을 위한 조사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국세청 내 △변칙·상속 증여 조사실무교육 △증여세완전포괄주의 실무 △금융법 연구 △국제금융조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특히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 등의 조세회피행위 차단을 위한 교육강화를 위해 체납추적조사 및 체납정리실무 등의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변칙·상속 증여 조사실무교육 90명 ▷증여세완전포괄주의 실무 120명 ▷금융법 연구 100명 ▷국제금융조사 30명 ▷체납추적조사 160명 ▷체납정리실무 240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내부 전문역량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테마 교육과정안 참여에 대한 분위기가 뜨겁다”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역시 이현동 청장 순시 이후 공정사회 실천과제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1분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 6905명을 선정, 국내는 물론 해외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적 체납자를 형사고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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