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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상의 세짜이야기-
김종상의 세짜이야기-
  • kukse
  • 승인 2011.05.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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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세 나라(한·미·소련)의 상황

세일회계법인 대표/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인류가 이 땅에 출현하여 선사(先史)시대를 지나, 역사시대를 5000년(B.C.3000부터)전 부터라고 한다면, 50년이란 시간은 그 100분의 1이고, 5000년을 1년으로 환산한다면 1961년은 한 겨울인 12월 28일 오전 정도가 될 것이고,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기신 세종대왕(재위 1418∼1450)은 11월18일∼20일에 걸처 활약하셨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의 매우 중요한 50년의 시작을 며칠 전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지나간, 1961년 5.16 군사혁명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당시 선진국 양강(兩强)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상황을 조감(鳥瞰)해 보고자 한다.

당시 미국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직전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닉슨 후보를 물리치고 비교적 젊은 뉴 프론티어, 존 에프 케네디(1917∼1963)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있었다.

1961년 미국의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 취임, 쿠바와의 분쟁

그 당시 당면한 사건은 남아메리카대륙의 좌익혁명의 선봉장 피텔 카스트로(1926∼)에 의해 혁명정부를 수립한 쿠바와의 대결이었다. 바로 미국의 코 앞에 소련(당시 서기장 후루스쵸프)의 미사일 기지가 설치된다는 안보상의 크나큰 위기를 케네디 대통령이 극복하면서 미국 국민의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마틴 루터 킹(1921-1968)이 선도하던 흑인 등 소수민족의 민권운동에 큰 진전을 이루게 하였다. 그렇게 국내외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 2년여 후, 달라스에서 미스터리한 암살(1963.11.22)을 당하게 된다.

그후 존슨, 닉슨에서 현재의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9명의 후임자들이 월남전, 이라크 등 세계의 분쟁지역 전쟁에 뛰어드는 등 세계 경찰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금도 새롭게 부상한 중국과 양강체제로 세계의 정치·군사·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소련은 1961년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유리 가가린)을 태운 유인위성을 우주 괘도에 쏘아 올려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성공하여 우주탐사 기술로 미국의 코를 납작하게 하였다.

미국은 이에 질세라 이듬해 존 글렌 중령을 태운 우주비행에 성공했고 케네디 대통령의 공언대로 달에 인간을 착륙시킨다는 아폴로 우주탐사계획을 꾸준히 추진하여 1969년 암스트롱이 달 표면을 걷는 인류 최대의 쾌거를 이뤄 상황이 역전 되었다.

50년 전 소련은 공산주의 종주국, 우주경쟁에서도 선두주자

그 후 소련은 고르바쵸프(1931-) 서기장의 주도로 1989년 서구의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1990년)되었다. 이러한 천지개벽 같은 상황으로 소련연방이 무너졌고 러시아(푸틴대통령 중심)로 축소되어 옛 강대국의 체면을 추수려 왔다.

대한민국은 50년대의 한국전쟁의 후유증으로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무척 가난한 후진국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1961년 5월16일 박정희, 김종필 중심의 군사 쿠데타로 큰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50년 전 우리나라는 5.16혁명, 현대산업국가로 변신 시작

혁명이라는 비민주주의 절차로 독재정권이 탄생하여 인권탄압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점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의 평가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비민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군사혁명을 통해 국가 사회체제의 큰 발전적 변화가 시작 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중진국으로 탈바꿈하였던 것이다. 그 50년의 반 이상(1961-1987)을 두 명의 대통령이 비민주, 독재국가라는 비판 속에 오히려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국가 운영과 경제발전의 토대를 이루어 현재는 국민소득은 100불 미만에서 2만불로 200배 이상, 수출은 1000배 이상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 것이다.

예전 선진국들의 우주탐사 등 과학기술은 이제 전자 정보혁명으로 큰 물줄기가 바뀌어 졌고 우리나라도 이 방면의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전자,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BT, 녹색산업 등의 원천기술의 연구, 콘텐츠, 소프트분야 등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한다.

앞으로의 과제 - 기술, 산업의 지속적 발전, 국가의 안정적 통합

더 시급한 것은 이런 발전의 이면에 국민의 소득격차도 갈수록 벌어져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남북의 긴장, 지역갈등, 노사갈등 등이 더욱 복잡한 위기 상황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더구나 내년은 20년 만에 총선, 대선까지 겹쳐지면서 이런 갈등 등을 더욱 조장하는 인기영합성 복지 공약이 난무하고 있어 더 더욱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자칫 남북폭탄 만이 아니라 복지 폭탄, 지역갈등 폭탄 등이 될까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동안, 최근까지 5번의 대선을 확실한 민주절차로 치루면서 저력과 내공을 키웠으니 대통령제의 종주국인 미국 못지않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 각계각층의 여론이 통합되어 안정된 국가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비약적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고 안정적으로유지하는 책무가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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