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용구
며칠 전 신임 국세청장께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혀 300만 중소기업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세무조사로 인해 중소기업은 크든 작든 심적인 부담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며, 이런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고 조사 기간도 단축하는 등 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현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끊임없는 세정개혁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기존 이미지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어 왔다.
하지만 세법이 자주 바뀌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각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세무관련 전문 인력 부족으로 세무대리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세무지식 부족으로 신고가 누락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나 신규 사업자에게 세법적용이나 회계처리 방법의 오류를 교정하는 지도점검 위주의 세무조사는 선진세정을 실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국세청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중소기업은 유가 급등, 환율 하락 등의 경제 불안정성 심화와 경기부진전망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 불안정,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적시에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침수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세 담보 제공을 면제하는 등 신속히 대책을 마련한 것은 피해 복구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이 여러 악재 속에서 경쟁력 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세정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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