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14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공동주관하는 올바른 세제-세정을 위한 조세포럼이 18일 오후2시 세무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조세법에서의 준용규정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주제로 열리는 조세포럼은 김완일 세무사(경영학 박사)가 발표자로, 사회는 이우택 한양대학 명예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 이인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기획팀장, 김병일 강남대학 교수, 황영순 세무사(세무학 박사), 김동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 4명이 출연한다.

주요세법상 시가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 ‘조세법에서의 준용규정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에서 우리나라 세법이 자주 바뀌면서 하위법령이 복잡하고 난해하게 얽혀 준용과 적용이 세목별로 달라지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담당부서에서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납세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다며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세포럼은 정부가 2001년 세제개편안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조세법령의 오남용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는 한편 이날 전문가들의 토론에서 개선방안까지 제시되어 시의적절한 조세포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