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공생의 틀 속에 세무사 미래있다＂
 | ||
이재오 특임·최중경 장관 등 거물급 취임식에 참석
대형 택스펌 구축…회계법인..로펌 넘볼날 멀지 않아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그 온기의 힘으로 임기 2년 동안 ‘위기를 기회’로 큰 획을 긋는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1만명 회원과 뜻을 같이해 힘찬 희망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신명을 다할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회원생각 뿐, 할 일은 많은데 2년이란 시간이 짧다며 회관에서 자택에서 일에 파묻혀 시간을 쪼개어 써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제27대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측근에서 “건강도 좀 챙기시라”고 권유하면 “건강은 타고 났으니 걱정 말라”며 응수한다. 주요 업무추진파일을 안고 자는 정 회장은 회원들의 압도적인지지(57.77%)를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일에 몰두하기를 벌써 120일이 됐다.
임원들은 회무내용과 세무사제도를 꿰뚫고 있는 정회장이 너무 빠르게 달리다 보니 임원들이 따라갈 수 없는 지경이란다. 추진력이 강하다는 말은 때로는 독선과 맥을 같이 한다. 그렇다. 열정적 리더십, 독선적 리더십이 동행하는 스타일 정 회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뭘까. MB정부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정회장 취임이후 두 번씩이나 세무사회관을 방문하고 정회장 취임식에 이재오. 최중경 현직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윤진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등 세무사회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장관이 방문하는 등 정회장은 막강한 대외인맥을 드러냈다. 특히 9. 9. 개최되는 세무사제도 창설 기념식에는 사상 처음으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한다. 세무사회는 장관들과 유력정치인의 방문으로 문전성시이다
정 회장은 회장 공약사업 첫 과제로 ‘상생과 공존의 틀 구축’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일구어 냈다. 치적과 미래비전을 들어본다. /대담=정영철 NTN 편집장
-‘상생과 공존의 틀 구축’당위성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세무서비스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기를 느끼고 있는 회원은 상생과 공생의 당위성을 의식하고 있으며, 반면 위기라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일부 회원은 제도개선에 반대할 것입니다. 큰일에는 언제나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정구정 회장은 ‘상생과 공존의 틀 구축’사업의 핵심은 ▲개인세무사사무소의 법인화 및 법인대형화라고 일러준다.
공청회 등 여론수렴 결과 개인세무사사무실의 법인 전환유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급한 실천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업계서는 상생과 공생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실제사정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정 회장은 “회계법인, 로펌에서 세무사는 공짜 수업료로 잘 배우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법인이 아닌 개인 회계사무실과 개인변호사 사무실은 대부분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파장은 세무사업계에도 밀려오고 있습니다. 퍼즐게임에서 보듯 생존을 위해서는 뭉쳐야 하고 더 나아가 전문집단의 대형 ‘택스펌’이 많이 탄생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집단, 창의적인 ‘택스펌’이 여기저기서 탄생되어야 로펌과 대형 회계법인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회장 정구정은 ‘세무법인 재발견’을 더 없이 강조한다. “뭉치지 않으면 세무사업계는 살아남을 수 없다” “회원들이 어려운건 덤핑경쟁에 의한 결과이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업역을 확대해도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따라서 “상생과 공존의 핵심전략은 세무법인화이다 세무법인화를 통하여 덩핑경쟁과 과잉서비스 경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최근 한국세무사회에 세무법인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그 의미는?
“세무법인 하나,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등 다수의 세무법인들은 중소기업의 벽을 넘어 중견기업에까지 세무-경영컨설팅 영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스펌’으로 거듭나고 있는 세무법인에 대한 고충과 업무영역 개발지원을 위해 세무법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정 회장은 전문위원 20여명으로 구성한 세무법인위원회는 향후 법인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및 활동을 체계적으로 돕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신설된 세무법인위원회는 그동안 세무법인 대표들이 세무법인전문화, 대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사항이다. 본 위원회가 제정됨에 따라 FTA대비는 물론 법인대형화가 확대되면서 신규세무사의 일자리 및 사무직직원 등의 고용도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된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우수 세무법인을 발굴해 자금지원은 물론 신지식(노하우)개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로 했다.
-만성적인 직원 인력난 해소에 큰 그림을 그리게 되어 회원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회원사무소 직원등록의무화 추진입니다. 직원들은 철새처럼 왔다가 떠나면 그만이지만 개업세무사들의 애로사항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업무공백과, 신고지연에 따른 미신고 가산세, 고객과의 신뢰가 깨어지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질적 병폐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과감하게 이뤄 낼 것입니다”
정 회장은 취임하지마자 서둘러 세무사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직원 인력난 해소 및 직원등록 추진 TF팀을 구성해 운영했다. 그 결과 ▲직원등록 의무화 ▲직원 경력인증제 ▲사무장 등록의무화 ▲119직원파견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획기적인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직원등록 의무화는 2003년 정구정 회장 재임 시절 ‘세무사자동자격폐지’와 함께 추진했던 사안으로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제27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직원 인력난 해소 및 직원등록 추진 TF팀’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우선 직원등록을 위해 직원등록 규정을 제정했으며 직원관리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즉시 모든 회원사무소 직원의 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직원 경력인증제는 직원 처우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됨에 따라 향후 이직률을 낮추는 역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직원들의 등록과 동시에 직원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직원 개인별 이력사항 DB화이다. 이처럼 직원DB 구축이 완료되면 직원 개인별 교육진행 상황을 온라인상에서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효율적인 교육관리와 인적 네트워크 및 급여책정에도 활용되는 장점이 있다.
이번 세무사사무실 제도개선에서 또 하나 돋보이는 아이디어는 직원양성과는 별개로 신고기간 중 직원의 집단 퇴사로 업무수행에 애로를 겪는 회원을 위한 ‘119 직원 파견제’의 도입이다. 직원의 퇴사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세무사의 요청에 의해 사전에 모집된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하는 형태로 파견을 요청한 회원이 해당 직원에게 업무량에 따른 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회가 신설 되어 본격 ‘공익복지재단’설립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조세전문자격사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동으로 보여 줄 때입니다.”
정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공익복지재단 설립은 자신의 공약사업임을 분명히 밝히고, 공익복지재단 설립을 본격 추진하기위해 세무사회에 사회공헌위원회를 신설하고 정관 작업 등을 구체화 하고 있다고 일러준다.
공익복지재단 설립은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과제로 세무사의 사회공헌책임을 바탕으로 회원 단합과 위상 제고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다목적 포석이다. 이 공익복지재단은 회원 자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과 자선사업을 목적사업으로도 검토 중이다.
공익복지재단의 기틀을 잡게 될 사회공헌위원회는 회칙 41조에 의거, 신설될 계획이다. 사회공헌위원회의 주요업무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목적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비롯해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로 회장이 임명,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게 된다. 정회장은 당선 초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나눔과 섬김을 통한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나눔과 섬김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맞게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굴곡을 넘어 '돌아온 장고' 혁신을 외치다
칭찬에 짠 회원들 모처럼 “집행부 참 잘한다” 격려
기대 넘어선 가뿐한 행보 2년안에 ‘업고 놀날’ 올 것
-세무사가 꿈나무 세금교육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큰 의미가 부여되는 대목입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청소년 세금교육 만화 ‘촐랑왕자의 세금유학기’를 자체 제작해 전국 9280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이 세금교육 만화가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이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금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 납세자와 세정(세금) 당국을 원활하게 이어주는 전문자격사인 ‘세무사’ 역할로 이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만화는 84쪽 분량으로 세그미아 왕국에 사는 촐랑왕자가 세금 공부를 위해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면서 겪게 되는 좌충우돌 상황을 통해 세금의 중요성, 세금의 종류, 세금의 역사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꾸며져 있다.
-취임이후 정 회장께서는 ▲사회공헌위원회 ▲지방세제위원회 ▲회계제도위원회 ▲세무법인위원히 등을 신설했는데, 그 중 회계제도위원회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어떤 포석이 있는지요.
“이사회에서 법제위원회·회계제도연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세무사제도의 개선과 회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위원회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 회장은 “법제위원회는 세무사제도의 개선과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활동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세무사법령, 세무사제도, 관련 법령 및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또 국세회계기준의 전면 시행과 중소기업용 회계기준의 제정 등 급변하는 회계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회계제도연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기업규모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통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대신한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세무사회 신뢰제고를 위한 업무정화조사위원회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가 지난달 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정화업무에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이날 정 회장은 지준각 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25명 위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 회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에서 “대외적으로 세무사가 신뢰받아야 전문자격사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세무사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세무사 업계의 질서를 세워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정 회장은 또 “업무정화조사위원은 업계를 지키는 파수꾼이며 그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악역도 맡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고충과 위원들이 담당할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부실세무대리를 근절하고 세무사의 직무 품질을 높인다는 정화활동 방침을 정했다.
-부실 조정계산서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돋보입니다.
정 회장은 “세무사회 창립 50주년과 회원 1만명 시대에 걸맞는 조세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관 확립과 세무사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세무조정계산서 감리규정 손질이 불가피 하다”고 진솔하게 털어 놓는다. 치부는 들어내야지 감추면 곪아 터지게 되어 있다며 이는 회장선거공약에도 과감하게 담아 놓았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1일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세무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부실 세무조정계산서 예방을 위해 기존 감리위원회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본회 사무국내에 감리정화조사팀을 신설하고 세무사법 및 회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특별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세무조정계산서 감리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기존 6인이었던 감리위원회 상임위원을 100명으로 증원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특별감리의 기한을 신설(제6조 제2항 3호)했다.
특별감리 조항은 세무사법 및 회칙을 위반한 회원 중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부실 세무조정계산서가 우려되는 회원에 대해 전체 세무조정계산서 신고분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한 때에는 회장에게 보고하여 특별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회장께서는 취임 100일을 겨우 넘겼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상생과 공존의 틀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숨 가쁘게 지방순회 공청회를 마치고 찬반 여론 수렴에서 회원들로부터 용기와 격려의 목소리도 들었고, 장기미조사 신고검증제 도입부문에서는 보완해야할 충언도 들었습니다.”
정 회장은 “대의적인 명분을 얻은 만큼 공생을 위한 험난한 길을 개척하기위해 앞장설 각오가 되어 있다”고 강조 했다. 준비된 회장으로서 먼 길을 돌아온 정 회장은 회무에 낮밤이 없을 정도로 주마가편(走馬加鞭)이다.
소득세법 쉽게쓰기 연구용역비 3억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세무사회와 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따낸 소득세법 새로 쓰기는 돈보다 수십배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EU세무사들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세무업무의 범위를 기장대행과 세무조정이 아닌 원자격국의 조세법령 및 조세제도 등에 대한 자문으로 제한했고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EU세무사의 자격조건을 EU에서 3년 이상 종사경력을 가진 자로 제한했으며 국내에서 자문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180일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도록 국내체류의무기간을 두어 세무시장개방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내역 조회 가능토록 관철 시킨 공적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집행부 참잘했다”는 격려전화, 문자메시지가 쇄도했다.
뿐만 아니다. ‘정구정 호’출항 이래 기치를 드높인 공과는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농특세 비과세토록 세법개정(세액공제100만원 전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에 있어서 회원들의 책임이 아닌 귀책사유로 회원님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관계당국 협의 ▲지방세제연구위원회 신설 등 20여 건에 이른다. 대다수의 회원들은 사심이 전혀 없는 그의 행보에 희망의 나래가 펼쳐질 날이 더 빨리 다가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프로필] 정구정 세무사회장 ‘
스펙트럼’하게 좌·우 보폭이 넓다. 한마디로 세무사회 혁신을 위해 필요한 우군인맥을 다양하게 포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즉, 전문가 집단의 캡틴으로 실력과 인맥, 추진력 등 3박자를 고루갖춰 세무사회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수 있다는 예견이다. 판소리가락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라는 흥겨운 여운이 켜켜이 밀려오는 분위기다.
정 회장은 이러기 위해서는 “개인사무실 세무법인화가 시급하며, 로펌과 대형회계법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형 택스펌 출범을 지원하는 세무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자신을 보듯 어려운 굴곡은 더 단단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고 오늘의 최선은 내일의 희망이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회장에게 가장 큰 힘은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라고 강조했다.
▲충북 충주 출생
▲명지대, 동국대 대학원졸업.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지도위원. 아름다운 재단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추위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연구소 소장. 행정안전부 정책자문 위원.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ukse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