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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입예산은 올 전망치 (192조8000억원)보다 13조1000억원 증가한 205조9000억원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국세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세수의 경우 소득세 46조원, 법인세 44조2000억원, 부가세 56조8000억원 등 주요 세목에서 올 세수전망치보다 세수가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조세부담률은 19.2%로 다소 낮아지고 국민부담률은 25.1%로 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분석한다. (편집자 주)

□ 2011년 국세수입 전망 및 2012년 국세 세입예산(안)
2011년 국세수입 전망은 예산 187조6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 증가한 192조8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고용확대 등 근로소득 상승으로 2조4000억원 증가가 예상되며 종합소득세도 2010년 경기회복으로 1조5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1조7000억원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호조로 2조9000억원 증가가 예상되고 부가가치세는 소비둔화 및 수출증가로 800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2012년 예산은 2011년 전망 192조8000억원 대비 13조1000억원 증가한 205조9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상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수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 증가, 민간소비 증가 및 임투공제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등 세법개정 효과로 6.8%(13조1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근로소득세는 고용증가 및 임금상승에 따라 1조6000억원 증가가 예상되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둔화로 3000억원 소폭 증가가 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및 수입 증가로 4조7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주요 세목 관련 2011년 세수 분석
▲소득세
42조3000억원으로 2011년 예산 40조원 대비 2조3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고용확대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18조9000억원으로 2011년 예산대비 2조4000억원(14.7%↑) 증가될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는 7조9000억원(2011년 예산대비 +1.5조원, 22.6%↑)이 예상된다. 2010년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경상성장률 10.1%)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것. 2011년 종합소득세는 2010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된다.

양도소득세는 7조원으로 2011년 예산대비 1조7000억원(△19.3%↓) 감소가 예상된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주요인이다.

▲법인세
모두 44조2000억원으로 2011년 예산 41조3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2010년 기업실적의 호조로 법인세수가 증가할 전망인데 2010년 상장법인 영업이익 증가율은 45.9% 이르고 있다.

▲부가가치세
모두 52조1000억원 2011년 예산 52조9000억원 대비 800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2011년 민간소비 둔화와 수출증가에 따른 환급세액 증가 등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는 것.

□ 주요 세목 관련 2012년 세수 분석
▲소득세
46조원 규모로 2011년 전망 42조3000억원 대비 3조7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근로소득세는 20조6000억원으로 2011년 전망대비 1조6000억원(8.7%↑) 증가될 전망이다. 명목임금 상승(5.5%)과 고용확대(28만명)에 따라 증가가 예상된다.

종합소득세는 8조7000억원으로 2011년 전망대비 8000억원(9.9%↑) 증가가 예상된다. 2011년 소득 증가로 인해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7조5000억원이 예상된다. 2011년 전망대비 5000억원(6.7%↑) 늘어난다.

▲법인세
44조5000억원 규모로 2011년 전망 44조2000억원 대비 3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2011년 기업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리상승 등으로 세수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56조8000억원 규모로 2011년 전망 52조1000억원 대비 4조7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2012년 민간소비 증가(3.9%)와 수입액 증가(10.5%) 등으로 인해 세수 증가할 전망이다.

□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 등
조세부담률은 19.3%(2010년) → 19.3%(2011년e) → 19.2%(2012년e)로 예상된다. 2012년 조세부담률은 기업실적 둔화 등으로 2011년보다 다소 하락(△0.1%p)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부담률은 25.1%(2010년) → 25.1%(2011년e) → 25.1%(2012년e)로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2012년 조세부담률이 다소 하락하지만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 상승으로 2011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12년 국세 증가율(6.8%)에 비해 지방세 증가율(7.6%)이 크기 때문에 지방세 비중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1.7%에서 2011년 21.4%, 2012년 21.5%를 차지할 전망이다.

2013년 이후 중기 국세수입은 8%대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2011~2015년 기간 중 7%대의 경상성장률이 유지되고 세입구조에서 누진적인 탄성치 효과가 발생하며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현행유지, 비과세·감면 정비, 과표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2015년 조세부담률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세입확충 노력 등에 힘입어 19.7%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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