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0

정부의 ‘2011년 세제개선 100대과제’에 법인세율 인하 철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철회하면 법인세수가 감소되고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논리를 절실하게 펼치고 있다. 전경련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5년부터 작년까지 법인세가 6%포인트 인하되는 동안 법인세수는 오히려 4.3배나 늘어났다는 근거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전경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1995년 28%에서 2010년 22%로 6%포인트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8조7000억원에서 37조3000억원으로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GDP가 2.9배 증가한 것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경련은 법인세수의 증가 원인으로 법인세 인하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세수 기반이 늘어나는 선순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계정상 민간 설비투자 규모는 1997년 57조5000억원에서 2010년 112조3000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또한 기업 성장에 따라 임금, 배당 등이 늘어나 개인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법인세율이 낮아지면서 국내기업 수가 늘고 해외기업의 투자도 증가함에 따라 전체 법인 수(법인세 신고법인수 1995년 11만8000개 → 2009년 41만9000개, 3.6배 증가)가 늘어난 것도 법인세수 증가의 한 원인으로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각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법인세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과거자료를 보면 감세가 결과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밝히며 “법인세 인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비교가능 31개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4.2%로 OECD 평균인 3.5%보다 0.7%포인트 높았으며 이는 OECD국 중에서 노르웨이(12.5%), 호주(5.9%), 룩셈부르크(5.1%), 뉴질랜드(4.4%)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경쟁국에 비해 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한정된 이야기며 오히려 법인세 부담은 경쟁국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OECD도 지난 6월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 보고서’에서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세율은 낮게 유지하고, 부가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법인세율은 당초 2010년부터 22%에서 20%로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인하를 2년유예 시켰다. 예정대로라면 2012년부터 법인세율 20%가 적용되는데, 정치권의 반대에 굴복한 정부가 세제개선안에 인하철회 방침을 확정해 놓은 상태다.

전경련은 “대만의 경우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위해 지난해부터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대폭 내렸으며, 싱가포르와 홍콩은 법인세율을 각각 17%, 16.5%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부자감세’라는 명분으로 법인세 인하를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에서 나온 발상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재계가 2%포인트의 법인세율 인하를 국회가 통과시켜 놓고 뒤집는 것은 국가의 신뢰성 훼손은 말할 것도 없고 조령모개 식의 법과 정부의 정책을 믿고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느냐”고 항변했다. /정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