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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발간
김용일,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발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1.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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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 실제사례, 기재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 등 망라한 재무담당 필독서
 

최근의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저술된 '2015년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책이 발간돼 재무•회계업계에 화제가 되고있다.

특히 이 책은 올해부터 외환거래에 대한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무역업계에 종사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어려운 외국환거래법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기획재정부 질의 회신, 금감원•관세청 등의 유권해석과 400여개의 실제사례 등도 함께 수록했다.

아울러 대법원 신규판례, 헌법재판소 신규판례 등 개정 외국환거래법령과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최신 외국환거래법 개정 시행령 및 규정 내용 등도 반영함으로써 세무사,회계사,관세사, 변호사, 은행 외환 담당자 등 업무수행에 중요한 필독서가 되도록 됐다.

이 책을 저술한 김용일 관세사는 "최근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수출입 업체와 일반인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입이 크게 증대해 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지만, 최근 국세청 등에서 해외조세 피난처에의 현지법인 설립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크게 강화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일부 계층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각종 보고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외국환거래법이 어려운 이유는 법에서는 그 대강이나 처벌 근거만을 규정한 소위 백지형법의 일종이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외국환거래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자 김용일 관세사

김용일 관세사는 서울대학교(76년학번)와 서울대 행정대학원(81학번)을 나와서 행정고등고시(24회)에 합격했다. 관세청에서는 평가과장, 관세조사과장, 평가분류과장, 청주세관장, 기획예산담당관, 산업연구원 파견관 등을 역임했으며, 외환조사 및 관세평가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로 명성이 높다.

현재 KBS 방송국 시사 전문위원과 아태무역관세사무소의 대표관세사로 활동중인 저자는 그동안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관세무역대사전’‘관세평가실무총람’ ‘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실무편람’ ‘2014 관세법론’등을 저술했으며.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재정경제부장관표창을 수차례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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