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연말정산 사태와 관련 재벌감세·서민증세가 야기한 결과라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재벌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새누리당 정권 7년간 소득 불평등을 심화하는 재벌감세, 서민증세의 한 단면이자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 결과”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과 싸우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새누리당 집권 7년째 이런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재벌에는 세금 깎아주면서 먹고 살기 고단한 봉급생활자 유리지갑만 노리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라고 규탄했다.
문 위원장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여러 감면혜택을 합치면 실질적인 세율은 일본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국내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로 일본 38%, 독일 29.5%, 영국 28%, 미국 26%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는 12개, 법인세를 유지한 나라는 15개, 인상한 나라는 7개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집권 7년간 재벌감세를 하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지만, 그 결과로 재벌기업 사내유보금만 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책이라 하기에 엉성하고 위기수습이라 하기에 엉망이며, 세계 흐름에 비춰보면 엉뚱하다며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