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인 추진력으로 '검투사'라는 별명을 얻은 황영기 신임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인 규제 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3일 공식 취임을 앞둔 황 신임 회장은 이번 제3대 금투협회장 선거에서 회원사들에 배포한 공약집을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 파생상품 적격 개인투자자 자격 완화, 증권사 콜 차입 재허용 등 다수의 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그가 내세운 공약이 증권·자산운용·부동산신탁·선물 등 금융투자 업종별로 다양하고 시장 전체의 파이 키우기부터 금투업 세계화까지 구상 범위도 넓지만, 이들 공약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은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강화다.
황 신임 회장은 시장 전체를 키울 방안으로도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기 정착을 위한 가입자격 철폐와 비과세 범위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현재 투자액의 0.3%인 증권거래세율의 인하와 은행(0.08%)보다 높은 증권사 예금보험율(0.105%) 인하 등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제한적인 증권사의 외환업무 취급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전면 차단되는 증권사 콜머니 차입과 관련해서도 향후 증권사 콜 차입을 허용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도록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그뿐 아니라 자산운용업계의 부동산펀드 취등록세 환수 대응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고,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국내 영업활동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런 '규제 선진화' 대책을 줄줄이 공약으로 내건 것은 자본시장 침체로 고사 위기에 놓인 업계의 희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금투협은 이름 그대로 금투업계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이며, 협회장은 업계 사장들이 직접 손으로 뽑는 자리인 만큼 황 회장이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최대 승부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힘 있는 협회'로 만들겠다고 호소한 데 힘입어 황 신임 회장은 당초 예상을 깨고 1차 투표에서 회원사 과반의 지지를 끌어내 결선 투표 없이 선출됐다.
황 신임 회장도 당선 직후 "대외 협상력을 강조해 선택받았다"며 "공약 사항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공약 이행 상황을 회원사들에 실시간 보고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업계의 오랜 바람과 달리 현실적인 여건을 보면 '힘 있는 협회' 만들기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와 규제를 둘러싼 업계와 금융당국 사이의 의견 차가 크기 때문이다.
황 신임 회장이 공약으로 내건 증권·공모펀드 거래세 인하는 결국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정당국의 문턱을 넘기 어려우며, 파생상품 관련 제도는 투자 과열 우려와 개인 투자자 보호 방침 속에 도리어 강화되는 추세다.
올해부터 개인 신규 투자자의 파생상품 시장 진입이 더 까다로워졌고 파생상품에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협이 규제 완화를 논의하려 지난해 열었던 심포지엄에서 금융당국 관계자가 "어느 때보다 단기간에 많은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목마르다는 반응인데, 업계 침체가 정말 규제 때문인지는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한 사례는 대표적으로 업계와 당국의 온도 차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