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이 갈라졌다. ‘십자가를 지겠다’며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힌 행정자치부와 달리 여당은 증세는커녕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야당은 물론 여당과의 공감대도 없이 단독으로 정책 추진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요구한 지자체장들의 출신을 근거로 야당에 책임을 넘겼고, 야당은 정부가 엇박자로 내놓은 정책을 두고 여당이 엉뚱하게 야당에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26일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증세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을 요구해 온 지방자치단체장과 야당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새누리당 내부에서 주민세·자동차세 관련 논의나 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은 없으며, 주민세·자동차세 관련 지자체장과 야당의 합의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입장은 정부의 발표와 크게 대치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5일 “지난해 지방세제 논의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여당과 합의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독단적으로 밝힌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자체장 대부분이 야당 출신이란 점을 꼬집어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조 의원은 (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스스로 당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확충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야당 측에 홍보하고 설득해야지 정부나 새누리당이 나설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2월 국회에서 주민세·자동차세 문제는 물론,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건 역시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여당 측의 발언은 정부한테 뺨맞고 야당에 화풀이한 격”이라며 “지방세는 반드시 국회 상임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정부가 여당 협의도 없이 주민세·자동차세 증세를 밀어 붙인 것은 정부-여당간 엇박자”라고 밝혔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정부가 선출직인 지자체장들에 못 이겨 정책을 내놓았을 리 없고, 정부가 야당 의사에 따라 안건을 내놓은 것도 아닌데 지자체장의 출신을 근거로 주민세·자동차세 증세를 야당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세·자동차세 증세는 대표적인 서민 증세로 야당이 줄곧 반대를 해온 것인데 이마저 추진된다면 서민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진다”며 “여당 역시 뚜렷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연말정산으로 성난 민심을 더 자극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민심이 급격히 차가워진 상황에서 찬반 자체를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주민세 등 지방세는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국세와 달리 반드시 국회 상임위를 거쳐야 한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현행 1만원 이하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대의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아직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다.
정 장관은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 성격이기 때문에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지자체장들도 인상을 원하지만 선출직이라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어서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