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제시한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은 지방교부세 개편과 특별교부세 투명성 제고, 지방교육재정 지출 효율화로 요약된다.
앞서 지난달 22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진단·건의 내용과도 맥을 같이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방교부세와 관련,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부세가)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는 아닌가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부세는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지원금으로, 자치단체의 필수 행정·복지수요와 세입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자체 수입으로 필수 경비를 대기에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교부세를 받게 되는 반면 세입이 많은 곳은 아예 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부족한대로 채워주는' 현행 교부세 배분 기준으로는 자치단체의 세입 확충 노력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은 교부금 제도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확충 노력에 따라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강화, 지자체의 세입확충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최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실세 정치인'의 지역구에 집중 배분된다는 의심을 받아온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행자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 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또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최근 행자부는 특교세 배분 지침 개정과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 위주로 구성한 지방재정혁신단이 교부세 개혁방안과 특교세 투명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3월까지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