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가격 특별점검…사과·배추 등 농축수산물 공급 60% 확대
정부 설 명절(2·18∼20)을 앞두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세금 납부기간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18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등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확대하며 하도급 대금과 체불임금이 설 전에 지급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설 성수품과 생필품에 대해 설 명절 전인 17일까지 일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조기, 갈치, 고등어, 쌀, 양파, 휘발유, 경유, 돼지갈비(외식), 삽겹살(외식) 등 28개다.
배추, 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를 특별 공급기간으로 정해 공급물량을 하루 1만1천100t으로 평소의 1.6배 수준으로 늘린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직거래장터, 특판행사를 확대하고 인터넷,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알뜰구매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18조1천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설보다 1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관별 지원 규모는 국책은행 4조1천억원, 일반은행 12조3천억원 등이다.
지역 신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등에 1조2천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미소금융으로 49개 시장에 대해 시장당 1억원 내에서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통한 설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도 지난해 774억원에서 올해는 8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역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와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 기간(2·3∼17) 운영을 통해 하도급 대금과 체불임금이 설 이전에 지급되도록 지도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한도에서 연리 2.5%로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 납부기간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 환급 특별지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도 한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대형화재·폭설·한파 대비 비상 근무단계를 강화하고 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대형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가스·전기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에 국민의 의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직 의료 기관과 당번 약국을 운영하는 등 응급비상진료 체제도 가동한다.
정부는 설 연휴 대책기간(2·17∼22)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편안한 귀성과 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대책의 추진 상황과 애로 사항 등을 점검하겠다"면서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 명절을 지내실 수 있도록 필요하면 보완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