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모뉴엘 사태 등으로 재무·비재무적 위기봉착해 대대적 혁신 절실"
한국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BIS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NPL커버리지 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최근 5년 내 가장 나쁜 수준이며 당기순이익도 지난 5년 평균에 62% 수준에 불과했다.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최근 모뉴엘 사태 등으로 신뢰에 금이 간 수출입은행이 건전성 마저 악화일로에 빠지면서 재무적·비재무적 모든 차원에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수출입은행은 BIS 비율 잠정치는 10.55%로, 이는 10.63%를 기록했던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해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시중은행의 BIS비율이 15.63%에 달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5%가량 낮은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매년 반복적으로 자본금을 출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위험가중자산이 그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출자가 아니었다면 BIS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99%로, 이 역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다. 2013년 말과 비교하면 0.48% 증가한 것인데, 고정이하 여신이 1년 사이 7,362억 원 증가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1.38%)보다 0.6% 이상 높았는데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반면에, 고정이하여신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 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115.8%로 IFRS가 도입된 2013년과 비교해도 1년 만에 90%가량 하락했다. 재무 건전성 및 여신 건전성은 물론, 손실흡수능력까지 악화된 셈이다.
한편, 지난해 수출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04억 원으로 그 이전해 보다 7억원 가량 상승했으나, 최근 5년 평균의 6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정책금융기관 특성상 경기민감 업종에 상대적으로 많은 여신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악화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최근 모뉴엘 사태 등으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을 고려하면, 수출입은행은 재무적·비재무적 모든 차원에서 위기에 봉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수은은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실적위주의 경영전략을 탈피해 은행 경영과 내부통제에 있어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