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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기 확대 일변도 조직개편 문제있다” 분위기 등장

부산국세청 1급 승격과 중부청 조사4국·화성·분당세무서 신설 등 모처럼 국세청 조직개편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타부처 조직개편도 봇물을 이루자 조직개편 시기에 대한 묘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이 부산경찰청 승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이 확정된데다, 25일 기획재정부 조직 확대개편도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각 부처마다 숙원으로 추진하던 조직개편이 연이어 단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정권 막바지에 봇물 터지듯 이뤄지는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정권 출범 당시 효율을 전제로 과감하게 정부조직을 통폐합했던 것을 전제한다면 불과 4년 만에 다시 확대 일변도로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세정가 일각에서는 “다 됐다던 국세청 조직개편만 왜 확정이 늦는지 모르겠다”는 조바심도 등장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워낙 신경이 쓰이는 사안이라 확정공포되기 전까지는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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