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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조사국장회의 “모처럼 적기에 뭔가 내놨다” 평가

국세청이 이번 주 이례적으로 ‘전국 조사국장회의’를 열고 올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것을 두고 세정가에서는 ‘시의적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4월 총선, 12월 대선 등 대형 선거 2개가 예정돼 있어 적지 않은 어수선함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세청 핵심업무인 세무조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방향이 제시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서민·중소기업 세무조사 선정 제외와 대기업 세무조사 강화’는 이제 국세청 올 세무조사의 ‘기본 틀’로 의미가 굳어졌고, 여기에다 역외탈세, 서민생활 밀접 분야 탈세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도 윤곽이 분명해진 상황이다.

또 이번 조사국장회의에서는 지난달 ‘튼튼재정, 공정세정 구현 업무추진계획’ 발표 당시 제시됐던 내용보다는 한 단계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는데 기획세무조사에 대해 비교적 뚜렷한 윤곽이 나왔고, 대법인들의 관심이 쏠린 외형 5000억원 이상 조사 건수가 대략 연 110개 정도 예상되는 등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조사국장 회의에서 연간 외형 500억원 이상 대법인 조사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이른바 중견기업들은 “이래 저래 ‘낀 법인’을 실감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관심을 끌었고 절묘하다는 평까지 받은 것은 매출액 1조원 이상 그룹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강화 방안인데 조세전문가들은 시기적으로나 효율면에서 타이밍이 아주 적절했다는 반응들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 대해 세정가 일각에서는 “그동안 국세청은 적기에 뭘 내놓는 ‘감(感)’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준비된 내용이 제때 나온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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